인천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폭행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하다. 인천 송도에 이어 부평의 어린이집 폭행사건까지…. 연일 터지는 사건들에 국민들의 공분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마음은 오죽하랴. 남의 일 같지 않을 것이다. 사건이 불거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강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평가인증제 도입, 보육교직원 자격요건 강화 등이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아이를 맡긴 학부모 입장에서는 CCTV 확대 설치가 대체로 필요하다는 분위기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모든 보육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데 사회적으로 합의한다는 의미인데다 보육교사의 사생활 침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는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채 CCTV 설치 논란으로 번지는 것만 같다. CCTV설치도 좋지만 보육교사의 처우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도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번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

제주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1일 8시간 근로 무시하는 12시간 보육제도 개선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매달아 운행하는 어린이집 차량들을 종종 보게 된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어린이집들이 보육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한 지 제법 오래됐다. 어린이집 교사 아내를 둔 한 지인이 SNS에 남긴 글이 문득 떠오른다. "아침 7시에 나가서 하루가 지나 새벽 2시가 넘는 지금 이시간까지, 생후 4개월이 갓 지난 아이 엄마인 아내는 퇴근하지 못하고 있다. 슬픈 일요일이다." 몇몇의 잘못으로 모든 보육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닐까. <박소정 뉴미디어국 뉴스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