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제주의 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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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의 법칙..
  • 입력 : 2015. 06.05(금) 17:29
  • 채해원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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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2013~2014년 비거주자가 취득한 농지(218필지 28만5529㎡)에 대한 이용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 위탁 경영, 휴경 등 농지법 위반사례가 36%(121필지 10만1910㎡)에 달했다.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 자경을 해야 한다는 영농기간에 대한 기준이 없음을 악용해 농영경영계획서와 관계없는 일반건축, 펜션, 관광숙박시설 등 농지를 영농 외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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