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에서 일하는 입법부 공무원들은 국회의 한 축이다. '민의의 전당'의 주인공인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입법, 재정, 국정감시와 통제 등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이다. 여야 정당에 속하지 않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공무원으로서 각 기능의 객관성 있는 분석과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이들의 주요 업무다. 5급 공무원 채용시험인 입법고시의 경우 선발하는 인원이 매우 적어 경쟁률이 매우 치열한 것으로 유명하기도 하다. 입법고시 출신으로 30대 중반에 4급 중견간부로서 제주출신의 기상을 떨치고 있는 김대은(34) 과장을 지난 3일 국회에서 만났다.

김 과장은 입직 후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2006~2010)을 시작으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 세수추계팀 경제분석관(2010년 7월~2011년 8월), 국회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2011년 8월~2015년 1월)을 거쳐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담당 과장(2015년 1월~현재)으로 재직 중이다. 입법부 공무원은 보직에 따라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입법조사관의 경우 소관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법률안, 예산, 결산, 결의안, 동의안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며. 법제실 법제관은 발의하는 법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입법시안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예산정책처 예산·경제분석관은 국가 경제를 전망하고 재정을 분석하는 일을 맡는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예산안이나 법안 모두 최종적인 결정은 의원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입법부 공무원들이 검토 과정을 소홀히하면 문제가 있는 예산사업이 통과될 수 있고, 잘못된 법안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입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이나 국가 사업의 최종 관문의 역할을 한다는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입법조사관 등 주요 보직 거쳐
일자리지원사업 언론 관심 유도
전문성·중립성 최고 덕목 꼽아
"지방자치단체, 국회와 정책적으로
업무의견 자주 교류하는게 중요"


그가 담당했던 주요 법안 가운데는 현 정부에서 이슈가 된 법안들도 있다. 최근 국회에서 처리된 중소·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일명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3년 통과된 투자은행(IB)활성화 제도 도입 및 상장회사 등기임원 연봉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그의 손을 거쳤다. 이 법안들처럼 여러 가지 쟁점이나 여야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던 법안이 잘 처리됐을 때 그는 큰 보람을 느낀다.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정부의 사업을 견제, 검토하는 것은 최근들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국회의 역할이다. 그는 입직과 함께 2006년 배치된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에서 당시 15개 부처에서 진행중이던 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했다. 9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현장조사와 자료 조사 등을 통해 무려 18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 보고서는 국회에서 처음 시도한 분야여서 당시 언론의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다양한 부처에서 하던 사업이었기에 총괄적인 관리감독이 미흡한 측면이 많았는데, 국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작성된 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였던 만큼 국회 안팎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중복사업이나 실효성 없는 사업에 대한 지적을 함으로써 국회의 예결산심사와 관련 부처나 재정당국의 업무에 많이 반영돼 뿌듯했습니다."

그는 국회예산정책처 근무 당시에도 굵직굵직한 보고서를 잇따라 제출했다. '2010~2014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과 '2011년 수정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모형-기존 모형의 검토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공동 집필한 바 있다. 지금 재직 중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기차 사업에 대한 분석도 진행 중이다.

그는 입법공무원이 갖춰야할 덕목으로 전문성과 중립성을 꼽았다. 국회는 여야가 공존하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 여기에다 관련 기관들의 의견까지 수렴하고 최대한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각종 정책에 대한 이해와 법적 지식 등 전문성은 필수다. 그래서인지 입법고시라는 바늘구멍을 통과한 뒤에도 국회 상임위원회에 근무하는 입법조사관의 경우 선배들과 함께 다양한 주제에 대한 검토와 토론을 함께하면서 노하우를 전수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김 과장도 입직 후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회는 국민들의 주목을 받는 기관인 동시에 끊임없이 질타를 받는 곳이기도 하다. 그는 이 모두가 과거에 비해 그만큼 국회의 역할이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국회의 역할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만큼 실망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 비춰질 때는 일 안하는 국회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최근 십년 사이 일하는 국회로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밤을 새워 심도있게 논의하는 모습도 자주 목격하구요.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있겠지만 국회가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 기대합니다."

국회는 거의 일 년 내내 각종 사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발걸음이 계속된다. 정부의 예산이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지자체 예산이 누락되거나 추가될 수 있고, 각종 지자체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법안도 국회에서 처리되기 때문이다. 지자체 공무원들에게는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업무가 국회 절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자체가 국회 절충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계획서 작성 등 기본적인 것에 있다고 김 과장은 말했다.

"국회와 정부에서는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지자체의 사업적합성, 사업추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국회나 정부 입장에서는 전국 지자체의 많은 사업들을 검토해야 하는 만큼 체계적이고 전달이 잘 되도록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회와 정책적으로 업무 의견을 자주 교류하는 것도 필요하구요."

2005년 입법고시에서 30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김 과장은 입직 당시 제주출신 선배가 단 한 명에 불과해 외로움도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국회내에서는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제주출신 중 한 명이다. 그러나 지금은 입법고시 후배 공무원도 5명에 이르는 등 제주출신들의 국회 진출이 활발해 든든함을 느낀다고.

"국회에도 제주출신이 점점 늘어나 제주인의 역량이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의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입법부 공무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제주인이 되겠습니다."



김대은 과장은 누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출신으로 위미초등학교, 위미중학교, 서귀포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했다. 그는 대학에 다닐때에도 국가 재정이나 금융에 대한 업무를 하고 싶다는 목표의식을 가졌고 2005년 제21회 입법고등고시에 도전, 300대 1의 경쟁을 뚫고 합격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2006~2010)을 시작으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 세수추계팀 경제분석관(2010년 7월~2011년 8월), 국회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2011년 8월~2015년 1월)을 거쳐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담당 과장(2015년 1월~현재)으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