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3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12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연설에서 제주도내 차량의 100%를 전기차로 전환하고, 전력공급 전량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환경 및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핵심지역으로 제주가 새롭게 주목받는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소개되는 탄소제로의 섬, 제주구상은 특정 영역에만 치중되어 추진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실천가능의 여부를 떠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이외에도 수많은 탄소제로 수법들이 있고 이를 친환경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정책의 핵심은 전기차 100%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동차를 줄여나가는 정책이, 전력공급을 100%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정책이 중요한 것이다. 즉 도시와 건축레벨에서의 정책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건축부분의 온실가스는 총 온실가스의 발생의 약 44%, 에너지 이용량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축분야의 탄소배출억제정책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녹색산업시장을 선도하고 기술습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적인 친환경구축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대안으로서 좁게는 건축적 레벨에서의 추진이, 넓게는 도시적 레벨에서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일차적으로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친환경건축 모델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차적으로는 친환경도시 조성으로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과거 소위 기후변화대응TF를 구성하였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것은 행정부서간의 비협력적 관계, 친환경산업에 대한 인식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에서 기인된 문제였다고 생각된다.

이번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탄소제로의 섬, 제주구상에 대한 정책적 의도와 목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향후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의 친환경건축 추진과 보급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작성,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책·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친환경건축물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로드맵에서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설비중심에서 공간디자인 중심의 친환경건축 디자인 매뉴얼의 보급과 금융지원 제도의 정비, 둘째 친환경건축 기술축적을 위한 실증단지의 조성, 셋째 친환경건축 기술지원·보급 및 인증을 위한 조직설치와 관련기구의 강화, 넷째 친환경 생활공간의 구축을 위한 도시계획에서의 접근(예를 들면 장기적으로 컴팩트 시티의 추진, 녹지공간의 확충과 자동차 억제 등), 다섯째 친환경건축설계기법을 적용한 공공건축물의 구축. 특히 공공건축물의 사회적 기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기존 공공건축물의 친환경빌딩화 모델사업을 비롯해 행정기관 자체 발주공공건축물을 친환경건축화하는 방안 등을 장기 정책으로 추진함으로써 탄소제로의 섬, 제주의 구상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천 가능한 친환경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제주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합한 친환경건축물을 보급하고 인증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충분히 갖춰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공공건축물의 친환경건축화를 통해 실증적인 데이터 수집과 관리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가칭 친환경건축지원센터가 맡아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