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수, 제주의 땅 지키기 위한 정책 추진

박희수, 제주의 땅 지키기 위한 정책 추진
  • 입력 : 2016. 02.03(수) 14:25
  • 최태경 기자 tkcho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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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갑선거구 박희수(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의 땅을 지키기 위한 정책 추진으로 '제주의 가치와 역사를 제조명'하겠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제주의 땅을 지키기 위하여 무엇보다 땅이 갖는 가치와 문화를 존중하고, 많이 개발하는 것보다는 적게 개발하도록 해 '보호와 보전의 원칙'이라는 철학을 실천해야 한다"며 "삶의 기반인 제주의 땅을 단순히 개발위주가 아닌 새로운 가치부여와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에 그 무게를 두고 제도적 정비와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피력했다.

박 예비후보는 "외국인의 제주토지보유 급증의 원인으로 주목 받고 있는 부동산투자이민제 및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그 성과와 효과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을 통해 반드시 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토지를 소유가 아닌 최장 50년을 상한으로 장기 임차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나 개발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25년을 상한으로 임차할 수 있도록 하며, 각각 1회에 한하여 25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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