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 차장



제주도의 교통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도로 관리청 조사 결과 2014년 제주지역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지점인 '중산간도로(1136호선) 월산 도로교통공단' 앞 교통량은 4만6485대로 1년 만에 5500대 이상 늘었다. 중산간도로가 그 정도이니 도심은 말할 것도 없다. 제주도 운전자들은 출퇴근 시간이 아니어도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일에 익숙해지고 있다. 사람들은 제주지역 교통체증 현상을 갑작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제주도가 매년 발표하는 교통현황에 따르면 차량증가 현상은 2012년부터 두드러진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1만대 이하에 머물던 제주도의 연간 차량 증가 대수는 2012년 3만7334대, 2013년 3만9938대, 2014년 4만9691대, 2015년 5만898대씩 늘었다. 인구보다 차량이 더 많이 증가하는 이상현상이 벌어졌다.

교통부서에 문의했더니 '리스차량' 때문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행정당국이 역외세입차량이라고 표현하는 리스차량은 제주도에 등록만 하고 실제 운행은 다른 지역에서 이뤄진다. 제주도가 차량 등록에 따른 역외세원, 즉 지방세(취득세·자동차세) 수입을 늘리기 위해 세금 감면과 온라인 등록 등 편의를 제공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2012년이다.

그렇다면 연간 차량 증가 대수 중 리스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제주도청 세정담당관실에 문의했더니 지자체 간 세수 확충 경쟁이 심하고 민감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리스차량 등록 현황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 정보공개청구를 했더니 비공개 대상이라거나 자신들도 알 수 없다면서 공개를 거부하고, '이의청구'에는 '기각'으로 응수해왔다.

제주도청 식당동 건물 2층에 신세원발굴팀 사무실이 있다. 바로 리스차량 온라인 등록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다. 정보공개법을 왜곡하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공개하지 않으니 더욱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