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주는 도두하수처리장인 경우 인구 및 관광객 증가, 대단위 개발 사업으로 인해 하수량 급증으로 적정처리량을 초과하여 유입됨으로써 수처리 공정별 체류시간이 부족하여 수질기준 초과 및 악취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슬러지 소화조의 노후화로 인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등 냄새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현재 8개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용량은 20만500t/일이나 2021년까지 9만2500t/일을 증설 할 계획으로 29만3000t/일으로 확장 할 계획이다. 하지만 제주시 지역의 과포화로 인하여 2020년 이후 5만t/일 증설을 공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2025년 도시계획에 제시한 하수처리용량 33만t/일을 넘어 34만3000t/일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광역하수도정비계획을 변경하여 하수처리장증설이나 하수관거 조기 확충을 위한 하수도정책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 하수도 정책에 있어서 하수처리 운영의 전문성 확보가 관건이다.

1일 1만t이상의 하수처리장을 민간 위탁할 할 경우 수질 및 상하수도 관련 박사 및 기술자를 포함한 전문 인력 13명이 필요한 실정인지만 도에서 운영하는 제주지역인 경우 하수처리장별로 수질환경기사 적정인원 배치도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기술의 발전으로 공무원이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운영관리하기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으며, 하수처리장의 공공적 성격과 전문영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단'조직 설립이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전국 특·광역시 7개시 모두 환경공단 또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하수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이 관건이다.

하수도 분야의 재정자립도는 2015년 기준 하수도 23.5%이며, 2016년 지방채 현황은 원금기준 하수도분야 1018억원 등이며, 하수관거(BTL) 임대료인 경우 6587억원으로 감아야 할 금액이 상당히 많다.

하수도인 경우도 BTL사업을 제외하고 하수관거 확충 사업 등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자체 제원으로 재정 충당이 어려워 일반회계에서 부담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은 2015년도 하수도공기업분야 543억6700만원이다. 그러므로 지방채나 부채를 갚으려면 지속가능한 재원확보 방안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뿐만 아니라 현실성 있는 하수도 재정 관리체계 및 지속가능한 재원조달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상하수도 재정 관리체계 및 지속가능한 재원조달 시스템구축을 위해서는 첫째, 제한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 및 활용한 유지관리의 최적 대안 도출 및 중장기적 예산의 효율적 사용으로 비용 절감을 실현할 수 있는 상하수도 자산관리 체계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치적 영향, 도민 정서 등으로 요금 현실화가 어려운 하수도 사업은 필요한 비용에 비해 가용예산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자산관리시스템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후적관리비용과 예방적 관리비용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장기적 하수도 재정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둘째, 지속가능한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한 재정조달 시스템 구축방안이 필요한데, 하수도 노후화 시설 증가, 수질기준 강화, 환경보건 중요성 증대로 인해 향후 발생하게 될 막대한 시설 재투자 비용으로 인하여 심각한 예산부족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므로 지속가능한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한 재정조달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수도 정책은 전문 인력 확보와 지속적인 재원조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류성필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공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