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훈련수당·창업 등

주요 정당 후보들 청년 공약

국회엔 관련 법안 다수 계류

대선 후 병합심의 통과 예상


이번 대선에서도 일자리 창출, 구직 촉진, 취준생 훈련비 지원, 고용성공패키지, 창업 지원 등 청년정책이 뜨거운 이슈다.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정책에 긍정적인 만큼 새 정부 출범 이후 청년지원금 등 청년정책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기본법 등 국회 청년법안 심의=대선이 마무리되면 국회에서도 청년관련 법안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청년기본법안이 국회에서 7건 발의돼 논의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청년 정책 관련 컨트롤타워 설치를 내용으로 한 청년기본법안이 발의됐으며 26명의 국회의원이 이 법안에 서명했다. 청년기본법안은 청년에 대한 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청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에게 청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은 서울시 청년보장 정책토론회에서 "향후 우리나라 국내 정치 상황과 국회 논의 여부에 따라 청년 법안들이 병합되어 통과될 개연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선임연구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지자체가 제정한 청년지원조례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청년지원금 등에 대한 공감대를 얻고 있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면 법안 심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김 위원은 "취업청년층은 고용안전망 등 보호장치가 있는데 비해 취업준비생들은 안전장치가 없다. 이는 부모에게까지 영향을 준다. 취준생 실업부조와 구직촉진수당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수당과 같은 청년지원금의 경우 법안을 토대로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하는 방안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지원금에 소극적이던 정부도 지난 3월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저소득층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생계자금 지원안을 내놓았다. 고용절벽에 놓인 청년층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 내에서도 힘을 얻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읽힌다.

청년문제가 사회 주요 이슈가 되면서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들이 수립되고 있다. 조례 제정(청년기본조례), 정책 수립(청년정책기본계획), 행정조직(전담 부서와 인력), 지원조직(센터), 거버넌스(위원회, 네트워크) 등 5개 영역이 주를 이룬다. 제주도는 현재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조직인 청년센터를 검토중이다.



청년지원금 등 공감대 기류

EU, 청년보장제 시행 적극

중앙-지방 역할·재정 분담

도, 지원조직 청년센터 검토

▶선진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유럽연합 이사회는 청년무직자를 대상으로 2020년까지 총 600억 유로(약 75조 1700억원)를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사업을 시작했다. 프랑스에서는 청년보장(La Garantie Jeunes)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총 5만명 확대를 목표로 2015년에 구직활동과 직업교육 참여를 약속한 18~26세의 청년들에게 월 452유로(약 57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다양한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

김종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청년정책과 보장제도 도입·시행을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청년기본법' 입법화 논의와 청년기본정책 수립, 행정조직, 지원조직 설치(센터)등 종합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노원구, 민간 후원금으로 취업준비금 지원

고려아연, 올해로 2년째 후원

기업 사회공헌활동 수범사례

제주도내 공기업도 검토할 만

서울 노원구의 청년지원정책은 특이하다. 공적자금이 아닌 민간 후원을 받아 청소년에게 취업준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처음 1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세차례로 나눠 1억원을 지급한다. 민간재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비롯해 전국 광역지자체의 구직활동지원과 성격이 다르다. 청년수당보다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가깝다. 사회공헌활동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제주 공기업 제주개발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도 참고할만 하다.

재원은 민간기업인 고려아연이 후원한 2억원 중 1억원을 취업준비금으로 활용해 지난해 6월과 10월 두차례 50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지원했다. 취업준비 지원금은 노원교육복지재단이 노원구 거주 16세 이상 24세 이하 미취업 청년(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했다. 고교 재학생, 학교밖 청소년, 대학 재학생, 미취업 청년 등 지원대상도 다양한게 특징이다. 올해에도 고려아연 후원금 1억원으로 세차례 나눠 지급하기로 현재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

노원복지재단 관계자는 "민간기업이 후원이 없더라도 1만2000여명의 후원자를 통해 풀뿌리모금운동으로 이 사업을 지속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원구는 "취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취업준비금 지원금은 단비같은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