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디로 갈 것인가? 도민만이 아니라 여타 자치단체와 관련학회도 관심과 주장이 급증하고 있다. 이 주장과 관심사항은 다음 두 가지 그룹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그룹은 제주도와 도민들의 입장이다. 제주도와 도민들은 제주자치도를 특별자치도답게 현재보다 좀 더 많은 특별한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달라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에 제주자치도에 관한 규정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그룹은 제주자치도외 여타 자치단체와 학자들의 주장이다. 그들은 제주자치도와 같은 자율권을 전국으로 확대하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왜 제주도만이냐, 이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학자들은 제주도를 보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많은 권한을 이양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에, 따라서 더 많은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무조건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동상이몽인 자치단체들 간의 요구가 점점 강해질 것인데 제주자치도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은 지방분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을 총지휘하는 대통령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민의 요구인 신헌법에 제주자치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 보다 포괄적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 같다. 대신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제주자치도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는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제주자치도에 부여한 권한 보다 연방정부수준으로 중요한 권한을 획기적으로 이양해 제주자치도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을 선도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확실한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자치도의 운영방향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몇 가지 제언해 본다.

첫째, 현재의 선발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실시한지 10년이 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와는 또 다른 경험과 다양한 실적이 축적돼 있다. 이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현재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타 자치단체와는 차원이 다른 자치단체를 운영해야 한다.

둘째, 권한 요구를 양보다 질적인 면에 집중해야 한다. 현재 권한이양 과정에서 요구하는 권한을 보면 행정편의용이거나 심지어 민원해결적인 권한도 많다. 그 보다 현재 도민들이 요구하는 기초자치단체의 부활 등 행정구역과 자치계층을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 등 제주자치도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권한이양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혁신의 결과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제주자치도 설치 목적이 타 지방보다 더 많은 권한을 이관하는 조건으로 혁신적인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라는 임무를 또한 부여 받았다. 이 임무를 수행하는 일이 우리나라 지방분권을 더욱 확대하는 길임과 동시에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서 특별한 실적과 특별한 명예를 얻는 길이기에 혁신은 제주자치도의 생명수이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청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자원을 행정시와 읍면동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심지어 주민들에까지 분권화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무엇이며, 그 결과가 집권보다 얼마나 제주도의 발전과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높이는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이 또한 특별자치도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이기 때문이다.

<양영철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