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예방차원 자본검증 전제 후 '찬반' 물음
"탄핵사유만 열거 후 의견수렴하는 것과 동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과 관련, 전화와 설문지를 통한 도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공정성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자문등을 토대로 현재 진행중 인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 검증과 관련, 여론조사의 문제점 등을 3회에 걸쳐 게재한다.



제주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JCC(주)가 지난 2015년부터 오는 2021년 12월까지 5조 200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오라2동 산 46~2번지 일원 357만 5753㎡ 부지에 숙박시설(관광호텔 2300실·콘도 1270실)과 상업 및 테마쇼핑몰, 명품빌리지, 라이프스타일몰, 전자몰, HOBBY몰, 키즈테마파크 등 휴양시설, 골프장(18홀)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이다.

지난 2015년 7월 24일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를 시작으로 경관·도시계획·교통사전재해·도시건축·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마치고 현재 승인절차 최종단계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의회 동의안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도민사회의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점과 제주 최대 개발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지난 6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를 무기한 보류하고 제주도에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자본검증 요청에 따라 자본검증위원회 구성방법 등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여론조사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여론조사(지난 9월 26일~10월 25일)와 학회와 언론, 시민사회단체, 오피니언 리더 등 도내 전문가들 대상으로 한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20일까지)를 실시하고 있다.

▶후광효과 오류 발생=제주도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질문에서 '최근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 업체가 인·허가만 받아놓고 투자 여력이 없어 투자를 지연하거나 부동산 지가상승 등을 통한 차익만을 챙기고 개발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이같은 질문에 대해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제주도 개발사업이 '먹튀'가 되고 있어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본검증이 필요하다고 전제해 놓고 '찬반'을 묻는 것은 후광효과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유만을 줄줄이 설명한 후에 탄핵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질문 내용 난해성=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전화여론조사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자본검증을 위해서 사업자(투자자)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신용평가 등을 의뢰할 계획이다. 신용평가 등을 의뢰할 경우 어느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며 ▷국내외 신용평가기관 ▷국내외 금융기관 ▷국내외 회계법인 ▷국제 금융변호사 ▷코트라 등 정보기관을 나열하고 복수응답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일반인들이 이들 전문기관의 역할과 능력을 잘 알고 있을 경우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전문기관 등의 업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에게 이들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눈감고 정답을 찍으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설문 항목과 내용은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었다"며 "의도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질문 항목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