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 다음 제시문들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인간은 자신에게 맡겨진 재산을 관리할 혹은 아예 영리 기계로서 신에게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상은 냉혹한 무게로 삶을 짓누르고 있었다. 또한 재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신의 영광을 위해 그 재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존하면서, 쉼 없는 노동을 통해 이를 늘려야 한다는 책임감도 커졌다. 물론 이러한 생활 태도의 근원은 근대 자본주의 정신의 많은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중세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 방식이 일관성 있는 윤리적 토대를 발견한 것은 바로 금욕적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이르러서였다. 이 생활 방식이 자본주의의 발전에 미친 영향은 매우 명백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프로테스탄트의 금욕주의는 온 힘을 다해 소비적 향락에 반대했다. 특히 사람들의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는 한편 재화의 획득을 가로막던 전통적 윤리로부터 벗어나 이윤 추구를 정당화했다. 또한 신이 직접적으로 원하는 것이 이윤 추구라고 설명함으로써 이윤 추구를 억제해 온 전통의 굴레로부터 해방시켰다. 육체적 쾌락과 재화에 대한 집착을 극복하려는 청교도의 투쟁은 합리적인 영리 활동이 아니라 비합리적으로 재산을 사용함을 반대한 것이었다. 신이 원하는 대로 개인과 전체의 삶의 목적에 적합하고 전체에 이롭도록 만들기 위해서 재산을 사용하기보다 과시적 형태의 사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비합리적으로 재산을 사용하는 예다. 금욕주의가 요구하는 재화의 합리적 사용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고행을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재산을 현실적으로 유용하고 필요한 일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세속적인 직업에서의 노동이야말로 최고의 금욕 수단인 동시에 거듭난 사람과 신앙의 순수성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증명이라고 본 평가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종교적 평가는 우리가 이 글에서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부른 인생관을 퍼져 나가게 만든 가장 강력한 지렛대가 되었다. 이로 인한 영리 추구라는 결과는 앞서 말했던 소비의 억제와 관련시켜 볼 때 더욱 명백해진다. 강제적 금욕주의적 절약을 추구하게 해 자본의 형성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막스 베버』



(나)

마르크스에게 계급은 생산 수단에 대해 공통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집단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여기에서 생산 수단이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을 말한다. 근대 산업이 발전하기 전까지 생산 수단이란 주로 토지, 경작이나 목축에 사용되는 도구들이었다. 따라서 전산업 사회에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생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두 개의 주요 계급이 있었다. 근대 산업 사회에서는 공장, 사무실, 기계, 그리고 그것들을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부나 자본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생산 수단을 소유한 사람들-산업가나 자본가-과 그들에게 자신의 노동을 팔아서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노동 계급, 혹은 마르크스가 종종 선호했던 고풍스런 표현으로는 프롤레타리아트-이 두 개의 주요 계급이 된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계급 간의 관계는 착취적이다. 봉건 사회에서 착취는 대개 농민이 생산한 생산물이 직접적으로 귀족에게로 옮겨 가는 형태였다. 농노들은 자신의 생산물 가운데서 일정 비율을 강제적으로 그의 귀족 주인에게 바쳐야 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영주의 토지에서 한 달에 며칠 이상을 의무적으로 일함으로써 영주 가족이 소비할 작물들을 생산해야만 했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착취는 이처럼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마르크스의 주된 관심은 이러한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착취의 본질을 밝히는 데 있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노동자들은 노동하는 과정에서 자본가들이 그들을 고용한 대가로 실제 지불하는 가치 이상을 생산한다. 이러한 잉여 가치는 이윤의 원천이 되어 자본가들 수중에 들어간다. 가령 의류 공장의 노동자들이 하루에 100벌을 생산한다고 하자. 그 가운데 75퍼센트만 팔아도 노동자들에게 지불할 임금과 공장과 설비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나머지를 팔아서 얻는 수입은 이윤이 되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계가 만들어 내는 불평등에 크게 충격을 받았다. 비록 과거 귀족들은 농민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고는 하지만, 농업 사회란 상대적으로 빈곤한 사회였다. 귀족들이 없었다 하더라도 농민들의 생활수준은 필연적으로 빈곤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근대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정도의 부가 생산되었지만,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으로 만들어 놓은 그 부를 거의 향유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산 계급들의 부는 점점 축적되어 가는 반면, 노동자들은 상대적인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계급 관계에서 노동 계급이 점차 빈곤화되어 가는 과정을 궁핍화로 표현했다. 노동자들이 절대적으로 점차 부유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과 자본가 계급 간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자본가 계급과 노동 계급 간의 불평등이 전적으로 경제적인 것만은 아니다. 마르크스는 근대적 공장의 발전과 생산 수단의 기계화에 따라 노동이 어떻게 극단적으로 단조롭고 가혹한 것이 되어 가는지에 주목했다. 부의 원천이 되는 노동은 많은 경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겨운 것이기 일쑤이다. 날고 가고 달이 가도 똑같은 환경에서 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하는 공장 노동자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라.

- 현대 사회학, 『앤서니 기든스』



(다)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 따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물건을 생산하기 보다는 시장에 내다 팔아서 이윤을 남기기 위하여 물건을 생산한다. 물론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는 생산자 개개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달려 있다. 그들은 각자 생산한 물건을 가지고 시장에 모여든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면, 사람들은 그에 따라 물건을 자유롭게 사고판다. 이 자유로운 교환 과정에서 분배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교환이 자유롭고 분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 역시 자유롭다. 물론, 벌이가 씀씀이보다 많으면 남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 씀씀이가 벌이보다 많으면 빚을 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곧 그 개인의 사요 재산이다. 자본주의 경제 질서 아래서 부를 축적하거나 손해를 보는 것은 스스로가 펼친 경제 활동의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지게 되어 있다. 또, 모든 상거래는 시장을 통해서 개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자유로이 이루어진다.

실제로, 자본주의 경제는 생산량의 획기적인 증대를 이룩함으로써 개개인의 생활을 훨씬 더 풍요롭게 하였으며, 각종 편의 기구들이 쏟아져 나오게 함으로써 시민들은 아주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자유 시장 경제의 원리를 처음으로 주장한 스미스는 국가 권력이 시민들의 경제 활동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는 자유 방임주의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다. 즉 국가 권력이 개입하여 일일이 간섭하지 않아도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경제 활동을 조절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가 경제는 결국 균형을 이루면서 조화롭게 운용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또, 그는 「국부론」에서 시민 개개인들이 자신의 부를 늘리기 위한 경쟁을 자유로이 벌인다면, 시민들의 경제 활동은 더욱 촉진되어 개개인의 소득이 더욱 늘어나게 되고, 결국 나라 전체의 부도 증가하게 된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



(라)

가장 두드러진 사회적 변화는, 이전에는 노예나 농노로서 신체적 자유를 갖지 못했던 민중이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와 마침내 신분적 구속을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본 동력은 노동력입니다. 자본가는 자유롭게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노동자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신분적 구속을 벗어나려는 농노와 자유로운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시민계급은 이 점에서 이해관계를 같이했고 봉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힘을 모아 싸웠습니다. 그 결과 민중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초로 신체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모든 인간이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을 타고났다는 생각이 널리 선포되었으며, 이에 따라 법적·정치적 평등이 주어졌습니다. 자본주의의 도래와 함께 모든 인간의 능력과 개성이 존중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민중이 신체적 자유를 얻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인류 사회가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 조건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들을 간추려 봄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발전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 자본주의적 생산은 폭발적인 공업의 발달을 가져왔습니다. 18세기 말 영국에서 처음으로 생긴 '공장'이 부의 새로운 원천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 이래 기계제 대공업이 급속도로 확대되었습니다. 영국은 물론이고 벨기에, 프랑스, 미국, 스위스, 독일 등에서도 공장이 증가하여 눈부신 공업의 발달을 낳았습니다.

이와 같은 공업의 발달은 농업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농업 인구의 감소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증거입니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 나라에 따라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농업 인구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오늘날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중에는 농업 인구가 기껏해야 4~7％에 지나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1945년 해방 당시 총 인구의 약 80％에 이르던 농가 인구가 1990년 12월 총 인구의 15.3％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것을 1980년의 28.9％와 비교하면 농가 인구의 감소가 얼마나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본주의적 생산은 도시의 발달을 촉진했습니다. 공업이 발달하자 농민들의 이농 현상이 두드러지게 늘면서 공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거대 도시들이 생겼습니다. 중세의 도시가 새로운 산업 중심지로 변하기도 했지만 농촌에서 발전한 시장 경제의 거점이 새로운 도시로 변한 예도 있습니다. 산업화되기 전인 1750년경 영국에서 5만 이상의 주민을 가진 도시는 런던과 에딘버러 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1851년이 되자 1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가 9개, 5만 이상의 도시는 29개에 이르렀습니다. 산업화에 따라 도시가 발전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셋째, 자본주의적 생산은 새로운 상품과 시장을 개발하여 생산과 소비의 범위를 넓히고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는 봉건제 사회에서는 만들어 내지 못하던 많은 새로운 생활 물자와 편의 시설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장 또한 전에는 기껏해야 한 지역 또는 나라 안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전세계가 하나의 상업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 경제를 상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도움을 주고받는 진정한 의미의 '세계'와 '세계사'는 세계 시장의 도래와 함께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본제 사회는 상품과 시장을 개발하여 생산과 소비의 범위를 넓히고 그 차원을 높였습니다.

넷째, 자본주의적 생산은 기술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기술 혁신은 폭발적으로 상품과 시장을 개발할 수 있게 한 힘인 동시에 상품과 시장의 개발로부터 커다란 자극을 받았습니다. 산업 혁명 이래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발된 기술은 인류가 지금까지 개발해온 기술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본제 사회가 자동적인 기술 혁신 동기를 갖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국의 철강 산업과 철도와 석탄 산업의 소유주들이 기술 혁신을 통해서는 전혀 이익을 얻지 못하리라는 판단 아래 새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좋은 보기입니다. 자본제 사회의 기술 혁신의 동기는 전적으로 이윤 추구로부터 나옵니다.

어쨌든 자본주의적 생산은 전인류의 생활 향상을 위한 물적 토대를 만들어 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이처럼 인류 사회에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힘을 제공한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자본주의적 축적이 갖는 이러한 추세가 없었다면 자본주의 사회는 역사적 의의를 갖지 못했을 것이고 따라서 몰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 자본주의의 두 얼굴, 『장수한』



(마)

자본주의적 생산의 사회적 결과는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것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 하면, 자본주의적 생산은 사회적으로 보면 아무런 계획 없이 이루어져 자연 자원의 낭비를 가져 왔고, 사회적으로 생산된 부가 소수 개인의 점유물이 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본가는 상품을 생산하기 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사회에서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그것을 충족시키려는 계획은 아닙니다. 더구나 자본가들은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을 다투어 생산함으로써 남아도는 물건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바다에 처넣을 망정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저 나누어 주지는 않습니다. 자본가의 최대 목표는 오직 이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본주의적 생산의 문제점은 사회가 많은 부를 생산하면 할수록 그 부가 점차 소수 자본가의 수중으로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회의 부가 어떻게 소수 자본가의 수중으로 집중되며 그 정도가 어떠한지를 알아봅시다. 자본가들은 노동에 의해 만들어진 전체 생산물 가운데 일부를 지급하고, 쓰고 남은 돈을 다시 사업에 투자하게 됩니다. 이때 자본가들은 그들 사이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그리고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압력을 피하기 위해 더 좋은 기계를 사들여 생산을 합리화함으로써 생산비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어떻게든 낮추려하게 됩니다. 이른바 자본의 고도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본이 고도화하면 할수록 자본의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롭고 좋은 기계는 값이 비싼 까닭에서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경쟁에서 진 소자본은 몰락하게 되고 자본이 점차 소수 자본가의 수중으로 집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소수 자본가가 사회의 부를 대부분 소유하게 됩니다.

영국의 경우 제1차 세계 대전 전(1911~1913), 5％의 부유층이 전체 사유 재산의 87％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국민의 90％에 해당하는 빈민은 겨우 8％를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최근 미국의 비영리 연구 단체인 「예산과 정책 우선 순위 연구 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 상층부의 소득은 높아지는 반면 하층부의 소득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77년부터 1988년까지 소득이 가장 놓은 최상층 1％의 순소득은 122％늘어난 반면 가장 가난한 최하층 20％의 소득은 4％증가하는 데 그쳐, 1977년에는 하층 40％의 소득 총액이 상층 1％의 소득 총액의 두 배를 넘어섰으나 1988년에는 상층 1％의 순소득 총액이 하층 40％의 소득 총액과 맞먹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1988년 10월 현재 제조업체 수에서 한국 전체의 1％에 해당하는 270업개 사업체가 전 제조업 출하액의 40％를 점유하고 고용 인원 역시 전체 고용자의 18％를 점하며 수출액에서도 전 수출액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이 270개 사업체는 한국의 30대 재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의 집중이 어느 정도인가를 여실히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자본주의의 두 얼굴, 『장수한』



【논제 1】. 제시문 (가) ∼ (마)를 분류하시오.(500자 이내)





【논제 2】. 【논제 1】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술하시오.(800자 이내)



<제시문 출전>

(가)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나) 앤서니 기든스 『현대 사회학』

(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

(라) 장수한 『자본주의의 두 얼굴』

(마) 장수한 『자본주의의 두 얼굴』





■ 출제 의도 및 해설 / 서귀포여자고등학교 교사 문성환

1. 출제 의도

제시문에 대한 분석적 이해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해결력 및 논리적 표현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시문의 핵심을 요약하는 과정과 자본주의에 대해 제시문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으로 분류하고 분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 분석적 이해력을 평가한다. 이어서 이루어져야할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그리고 앞에서 논의한 바를 바탕으로 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술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드러내야 한다.



2. 제시문 해설

제시문 (가)에서 프로테스탄트의 금욕주의는 이윤 추구를 정당화하고, 절약을 통해 자본의 형성을 촉진하는 등, 자본주의가 긍정적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하고 있다. (나)에서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경제적인 측면에서 빈부 격차가 커지고, 육체적인 면과 정신적인 측면에서 노동자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는 것이다. (다)에서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개개인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며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경제 활동은 개인의 자유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분배가 실현되고 개개인의 소득은 물론 국가 경제도 발전한다는 것이다. (라)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공업의 발달, 도시의 발달, 생산과 소비의 발달, 기술 혁신 등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마)에서 자본가는 이윤 추구에만 집중하고,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빈부의 격차가 커진다고 하고 있다.



3. 논제 해설

[논제 1]

제시문은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자본주의가 개인, 사회, 국가 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제시문 (가), (다), (라)는 자본주의 영향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분류할 수 있고, (나), (마)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어서 또 다른 하나로 분류할 수 있다.

제시문 (가)에서는 자본주의가 이윤추구를 정당화하고 절약을 통해 자본의 형성을 촉진하였다고 한다. 제시문 (다)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개인의 소득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제시문 (라)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제시문 (나)와 (마)에서는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노동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힘들어진다고 한다. 반면에 자본가의 이윤은 커지고 자본가는 이윤추구에만 집중함으로 인해 빈부 격차가 커진다고 서술하고 있다.



[논제 2]

[논제2]는 [논제1]에서 서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술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현대 사회의 문제점은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에 국한된다.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제시하되, 근거가 충실해야 한다. 논술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론을 생각해 보고 재반론을 펼쳐서 자신의 논지를 강화하거나 구조화 또는 범주화를 통해 논리성을 강화할 수도 있다. 문제의 조건 중에 '[논제2]을 바탕으로 하여'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일정 부분 [논제2]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을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