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제주가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학생당 연간 최고 145만원을 지원받아 가계 부담도 덜게 된다.

올해 소요 예산은 입학금·수업료 160억원과 학교운영지원비 41억원 등 201억원. 앞으로 5년간 제주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올해를 포함해 2019년 192억원, 2020년 183억원, 2021년 181억원, 2022년 179억원 등 936억원이다.

여기에 사실상 교과서 구입비 지원과 무상급식까지 이뤄진다면 제주는 초·중학교처럼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이뤄지는 셈이다. 고교 무상교육에 이은 무상급식도 머지않은 기간에 이뤄질 수 있다. 무상교육에 있어 제외된 교과서 구입비도 연간 10억원 가량이다.

올해 고교 전면 무상급식이 이뤄질 경우, 필요한 예산은 70억원. 현재 단계적 지원비 20억원은 확보된 상태다. 친환경 급식재료 구입비 등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50억원. 제주도가 60%를 부담하고 도교육청은 40%를 부담하게 된다. 두 기관의 협의만 잘 이끌어낸다면 다시 한번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급식까지 가능하다. 올해 고교 급식비 총예산은 당초 편성했던 62억원보다 많은 82억원이다. 전체 고교생 가운데 47%는 급식비 전액을, 53%는 급식비의 30%(조리원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현직 이석문 교육감이 무상교육 카드를 던졌으니, 앞으로 선거 후보들과 이번엔 무상급식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설 게 분명하다.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 자체부담 442억원을 해소했고 도교육비특별회계 도세 전출비율도 3.6%에서 5%로 인상되며 재원 확보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아이를 낳으면 제주로 보내라?'라는 이야기처럼 제주가 아이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증거다. 다만, 오로지 학생을 위한 무상교육·무상급식이 현직 교육감과 후보군들이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

<백금탁 교육문화체육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