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재심청구는 4·3 해결 교두보"

김우남 "재심청구는 4·3 해결 교두보"
  • 입력 : 2018. 03.19(월) 17:48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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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는 19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제주4·3수형희생자 불법 재심청구 2차 재판에 참석해 4·3 수형인 희생자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는 그 동안 20회에 걸친 '공감정책 시리즈' 발표에 이어 도민 삶의 질과 제주의 역사·문화·환경 등 제주의 가치를 발전 자원으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제주가 먼저다' 정책 시리즈를 이어간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제주4·3 해결과 관련 4·3 수형인 희생자 지원정책을 19일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제주4·3수형희생자 불법 재심청구 2차 재판에 참석해 "4·3수형 희생자 진상규명은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명예회복이 속히 이뤄지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와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 등의 누명을 쓰고 징역 1년에서 20년까지 형을 선고 받은 희생자는 2530여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복역 중 처형당하거나 행방불명됐다. 이들은 영장 없이 임의로 체포돼 재판 절차 없이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끌려갔고, 이송된 후에야 자신의 죄명과 형량을 통보받았기 때문에 기소장과 공판조서, 판결문도 존재하지 않는다.

 김 예비후보는 "4·3수형인들은 군사재판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불법감금으로 고초와 희생을 당하신 분들이다. 현재의 생존자 어르신들은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으나 사회의 냉대와 무관심 속에서 평생 한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분들"이라며 "이분들이 팔순, 구순의 연세인 만큼 더 늦기 전에 한을 풀어드리고 본인과 가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수형인 생존자 어르신을 찾아뵌 자리에서 위로의 말을 전하고 경의를 표한 다음, 시민단체 관계자에게는 이 재심청구 재판을 응원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특별법에 규정된 진상규명 중 중대한 사안인 만큼, 도정이 당당히 나서 이 재판을 지원하고 함께해야 한다" 며 "생존자 어르신들께 한 달에 한 번 따뜻한 식사 한 끼 대접하지 못하는 원 도정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현 도정을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김 예비후보는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수형 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 건은 4·3의 완전한 해결에 핵심적인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행정이 도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수형 희생자 명예 회복, 위로 사업, 예산 지원 등 다방면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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