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는 21일 '헌법 개헌안 중 지방분권 관련 입장'을 통해 정부의 개헌안에 적극 지지 의사를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이번에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세가지"라며 "이로써 무늬뿐인 지방분권이 아닌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질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문 예비후보는 "우선 지방분권 강화를 보면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해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해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원을 강화하고, 누리과정 사태와 같이 정책시행과 재원조달의 불일치로 인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치재정권이 보장돼 다행스럽다"고 덧붙였다.

　문 예비후보는 "실질적 지방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개정헌법에 따른 지방정부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개정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이와 더불어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풀기 위한 토지공개념 도입 등에 관해서도 행보를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문 예비후보는 "저는 지난달 25일 출마회견 때와 지난 13일 비전선포식 때에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연방제 수준의 명실상부한 자치권 확보를 통해 제주의 새로운 비전의 토대이자 성장동력이 될 것임을 천명했다"며 "이번에 대통령이 개헌안에 담은 100%분권, 100%자치와 눈높이를 같이 해왔다. 지금의 과정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