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역별 경쟁력 없어"

문대림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역별 경쟁력 없어"
  • 입력 : 2018. 03.25(일) 13:15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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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25일 정책릴레이 열일곱번째 순서로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 "마을발전사업을 민관협력 체계를 만들고 이를 실천하는 방식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읍면동 단위 지역균형사업의 경우 시행주체에 대한 대표성을 명확하게 적용하지 못하면서 마을단위 발전사업과의 변별력을 잃었다"며 "지난 3년간 도정은 과거 행정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취지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문 예비후보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 함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을 발전시켜 지역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며 "도가 수립한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은 43개 읍면동의 균형발전 수준을 평가하고 이에 근거한 읍면동 균형발전사업 발굴·지원하는 정도여서 지역별 경쟁력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삶의 질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 예비후보는 이어 "올해부터 시행중인 권역단위균형발전사업도 시행 초기이지만 지역단위 균형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점이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지역균형발전사업 민관협력체계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중간지원조직과 행정부서의 역할 조정 및 위상제고 ▷민관협력 모형의 체계적 발굴 지원 ▷공동체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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