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제주자치경찰 성공해야 광역자치경찰제 도입 탄력"

문대림 "제주자치경찰 성공해야 광역자치경찰제 도입 탄력"
  • 입력 : 2018. 03.30(금) 14:46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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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선거 예비후보는 30일 정책릴레이 열아홉번째 제주 자치경찰제를 통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업무 조정을 통해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하고 확대된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제주 자치경찰은 사무분담률 저조와 중앙지원 감소에 따른 지방비 부담 가중으로 내실을 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제주 자치경찰의 국가경찰 대비 사무 분담률이 약 10~30%에 불과하고 예산도 자치경찰 출범 당시 전체의 80% 이상을 중앙정부 지원을 받았던데 비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동안 정부 지원 예산은 34%~40% 수준으로 반토막이 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예비후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업무 조정을 통해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하고 확대된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제주특별법 제103조에 따른 제주 자치경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최대한 국가가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광역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가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제주 자치경찰이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았을 때 타 시·도 광역자치단체들이 앞 다투어 자치경찰 제도를 도입하려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자치경찰제도는 또다시 외면 받을 것"이라며 국가 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는 "제반 현실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9일 '자치경찰제가 돼야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미가 있다'고 발언한 문무일 검찰총장과 공격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중앙정부 지원을 통한 인력과 장비 등의 대폭적인 보강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과 치안을 확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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