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4747억원 규모 추경안 수정의결… 194억원 조정
버스 준공영제·칭다오 항로 등 감액, 읍면동 사업 증액
조직개편안 공무원 증원 규모 40명서 26명으로 축소
풍력발전 종합계획·우도 세척센터 예산 적정성 도마

[한라일보] 지난달 30일 폐회한 제주특별자치도 제453회 임시회에서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인 '2026년도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의원 발의 2건, 도지사 제출 42건, 교육감 제출 3건 등 총 4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특히 제주도의 추경안과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며 향후 도정 운영 방향의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쟁점과 성과를 정리했다.



▶제주도 추경안 통과… 194억원 조정=이번 회기 최대 현안 중 하나는 민선 9기 도정의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였다. 추경안은 재석 의원 41명 중 41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을 기조로 기정예산 8조132억원보다 4615억원(5.76%) 늘어난 총 8조4747억원 규모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6조9667억원, 특별회계는 1조5080억원이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버스 준공영제 운영,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운영 손실 비용 등 예산을 감액하고 읍면동 지역사업은 증액하는 등 194억8257만원을 손질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버스 준공영제 운영비 29억원,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사업비 17억5000만원,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10억원,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지원사업비 8억5000만원, 제주~중국 간 신규 항로 운영 손실보전 비용 7억원 등 총 194억8257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대신 감액한 만큼 1차 산업 강화, 읍면동 주민불편해소, 주민숙원 사업 등 민생과 밀접한 행정시 예산으로 돌렸다.

김봉현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은 본회의 심사보고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 한정된 재원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연내 집행 가능성, 재정 건전성을 중심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본회의 직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공약 관련 예산들은 전체적으로 약간의 감액은 있었지만 모두 포함됐다"며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삭감이 있었지만 예결위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의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안 증원 규모 40명서 26명으로=이번 임시회에서는 도 본청을 현행 16실·국 68과에서 15실·국 70과 체제로 재편하고 공무원 정원을 40명 증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회는 정책 실효성과 재정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할 엄중한 책임이 있다"며 "중복된 기능을 덜어내고 흩어진 역량은 연결하며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큰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제주도의 조직개편안이 제주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조직인지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심사에서 제주도가 정무부지사를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개편하려는 부분을 '기후경제부지사'로 조정했으며 총무과를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두려던 제주도 계획에도 제동을 걸어 지금처럼 특별자치행정국 산하 조직으로 유지했다.

기후환경국 명칭을 환경자원국으로 조정하는 개편 방안에 대해선 산림 기능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환경산림자원국으로 수정했으며 4급 직위 홍보기획담당관과 제주브랜드담당관 신설 계획은 아예 삭제하고 기존 대변인이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동물복지과도 신설하지 않고 기존 동물방역과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공무원 증원 규모도 40명에서 26명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본청 조직은 제주도가 계획한 15실·국 70과에서 2개과가 축소돼 15실·국 68과 체제로 개편됐다.



▶풍력 종합계획 용역비·우도 세척센터 예산 '도마'=제주도의 예산 편성·집행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4차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과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을 둘러싸고 예산 적정성 논란이 잇따랐다.

미래경제산업위원회 회의에서는 제4차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 예산을 '시설비'로 편성한 점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종합계획은 도내 풍력자원의 체계적 개발·이용과 공공적 관리를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제주도는 3차 계획 유효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전체 용역비 12억원 중 우선 2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회계 질서가 문란하다"며 연구용역비로 편성하면 과업 내용과 비용의 타당성을 따지는 '연구용역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시설비로 편성하면 이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차 계획 때는 연구용역비로 편성했다가 3차부터 시설비로 바뀌고, 재원도 일반회계와 풍력공유화기금을 오간 점도 함께 꼬집었다.

이에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기술 검증이 필요한 용역은 시설비로도 편성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도마에 올랐다. 하루 최대 8000개를 세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도 최근 3년간 하루 평균 처리량이 1262개에 그쳐 가동률이 설계 용량의 6분의 1 수준에 머문 점이 지적됐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운영비를 종전과 같은 연 8억원으로 책정하면서 하루 목표치는 1400개로 낮춰 잡았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운영비 기준 다회용기 1개당 세척 단가가 2580원에 이른다며 새 용기 구입가(1개 60~100원)보다 비싸다는 점을 짚었다. 또한 본섬에서 쓴 다회용기를 우도로 실어와 세척하는 계획에 대해 "운송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늘어난다"며 전 과정 환경성 평가(LCA)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공동 기획으로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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