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노동자 임금체불 방지 조례 제정 등 추진"

김우남 "노동자 임금체불 방지 조례 제정 등 추진"
  • 입력 : 2018. 03.30(금) 19:49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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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는 제주우선 정책시리즈 8번째로 임금체불 방지 대책과 민생침해 대응체제 구축을 내놨다.

 김 예비후보는 "제주지역 임금체불 규모는 150억 수준으로 건설노동자들과 건설현장 중장비 노동자들의 불만과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원희룡 도정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는 실정"이라며 "'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그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울산시 등과 같이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건설 노동자 우선 고용 ▷임금 합의서 확인 등 지도·감독 강화 ▷ 임금 지급확인 시스템 보완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등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시행 중인 공정 하도급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제주 중장비 건설기계 노동자들에 대한 일정 비율 이상의 의무 도급 비율을 정하는 등 제주 건설 관련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방지와 참여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김 예비후보는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과 더불어 하도급 부조리를 차단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례에 따라 마련하고 '민생침해 종합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임금체불만이 아니라 대부업 및 다단계 피해, 불공정 거래, 전자금융사기 등 민생피해 종합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 경험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밀착 모니터링 활동과 관련 구제활동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건설 노동자와 중장비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더 이상 임금체불 문제로 시달리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마련은 물론 실시간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대처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최소한 현장 노동자들의 기본생활권만큼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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