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 상품 문제로 떠들썩하다. 이 상품은 국내에서 1조원 어치가 팔렸는데 금리 하락으로 원금의 95%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금감원은 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이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렸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만약 이번에도 '불완전 판매'(고객에게 위험 요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물건을 파는 행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2013년 겪은 동양증권 사태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가 된다.

최근 제주에서 벌어진 쓰레기 대란은 불완전 판매 사태와 묘하게 닮아있다. 제주도와 제주시는 지난해 8월 봉개동 주민들에게 봉개동 음식물 처리시설을 앞으로 준공할 색달동 처리시설로 2021년 10월까지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협약 당시 색달동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주민들은 다시한번 행정을 믿고 삶터를 내줬다.

행여 국비 지원이 안되거나 행정 절차 중 하나라도 지연되면 협약이 깨질 위험성은 다분했지만 당국은 무턱대고 약속 기한을 못박았다. 기한 내 약속을 못지키면 도대체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지 대안도 마련해 두지 않았다. 애초부터 '불완전한 약속'을 내세운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사업 적정성 검토가 지연되고, 국비 지원은 지난달에야 결정되는 등 협약이 깨질 위험 신호는 진작 흘러 나왔다. 그러나 당국은 이런 명확한 위험 요인마저 제때 알리지 않았다. 오히려 당국은 지난달 31일 주민들에게 "협약 이행에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이 들통나는 데는 채 1주일이 걸리지 않았다. 게다가 당시 협약서에 서명한 원희룡 지사는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 "제주도의 쓰레기 처리는 전국 최고"라고 자랑했다. 그러나 자랑이 무색하게 주민 불신은 극에 달했고 제주의 치부는 중앙언론까지 타며 전국민에게 인식됐다. <이상민 경제산업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