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이 부족하다

지역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이 부족하다
  • 입력 : 2019. 09.24(화) 23:12
  • 정신종 시민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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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제주고용포럼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역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은 지역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자리정책이 부족하며 일자리 사업이 개별부처․사업단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행정비효율, 사업활용제약이 야기되면서 일자리예산의 정책체감도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자리 사업의 종합관리로 평가결과의 호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우선순위와 정책대상별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이는 24일 오후 2시30분 제주난타호텔에서 열린 제주상공회의소 주관, 금년도 고용포럼에서 행한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소장의 ‘일자리사업 효율화 및 성과평가’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나온 것으로 "노동시장 정책의 개선방향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효율화가 필요하나 고용안정성을 담보하는 문제와 상충될 우려가 있어 민간부문의 진입과 사업의 안정성이 공유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책의 우선순위와 정책대상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복합적인 취업장애 요인을 가지고 있는 취약구직자에 대해서는 심층상담을 토해 구직자의 취업장애 요인이 뮛인지를 정확히 진단하여 취업장애 요인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조장희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산업별 이슈와 제언’이란 제목에서 "주52시간제 및 최저임금의 시행시 산업별로 차별화된 정책으로 접근 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 및 관광서비스업의 경우 주52시간 시행시 업무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승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일자리사업에 대한 제언’이란 제목에서 "제주의 일자리 환경이 하향평준화되어 협력할 기반이 안되는 소규모업체에 대해 기업정보를 데이터화한 자료가 공유되어야 하며 일자리의 질적인 개선차원에서 정량의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문화생활 지원, 정서지원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준용 한양대 교수는 ‘한양대 ERICA IC-PBL 운영사례와 IC-PBL 제주적용 방안’이란 제목을 통해 학습자의 성찰 촉진을, 김나솔 제주스퀘어 대표는 ‘제주형 청년정책을 위한 제언에서 제주청년 계층별 실태조사, 정책수행 후속관리, 제주형 청년 정책 공모사업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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