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계획 하논분화구 복원·송배선로 지중화사업 정부 무관심
기준치 초과 하수 방류수 바다로 흘러가… 지하수도 오염 심화
폐목재·폐비닐 등 자체 처리못해 혈세 투입 다른 지방 반출 처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2년 9월 제주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2020년 제주도를 세계환경수도로 조성해 인증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기후변화 시대에 대처하고 범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우수한 자연환경을 최상위의 가치로 설정해 사회·경제적 요소와 조화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환경적으로 모범이 되는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전세계인에게 약속했다.

당시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세계환경허브 평가·인증시스템 개발' 결의안이 채택됐고 이어 2014년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했으며, 2017년 11월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세계환경허브 평가·인증시스템 개발 보고서 확정, 2018년 12월엔 IUCN-제주도간 세계환경허브도시 협의체 구축에 합의했다.

▶그동안 추진 사업=제주도는 그동안 2020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과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글로벌 환경모범도시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우선 지속적인 환경교육과 친환경 생활 실천문화 확산을 통해 도민 환경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각계각층 도민을 대상으로 환경체험, 학교환경교육 등 친환경 생활행동 환경교육과 환경교육 시스템 개선,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으로 폐기물 감량 및 전기·물 절약 등 3대 친환경 중점 실천과제도 선정했다.

환경부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공동으로 '제2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을 개최했으며, '국제녹색섬서밋' 창립총회 운영,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환경부 공동설립 추진 등 국제행사 및 국제환경협력사업도 진행했다.

제주 미래비전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실현을 위해 환경자산 체계적 보전 관리와 생태관광 기반 구축, 곶자왈·오름 등 시설 정비와 생태관광 특화사업 개발, 글로벌 생태관광 프로모션사업,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추진, 올레걷기축제 지원, 자연생태공원 운영 등을 추진해 제주 브랜드 가치 제고와 관광객 유치로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에도 기여했다.

특히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 정부에서 쓰레기 매립 제로화, 재활용 극대화, 자원순환 기본계획수립, 폐기물 처분 부담금 부과 등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목표로 제시함에 따라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정착을 위한 재활용도움센터 및 클린하우스 설치, 소각로 시설과 악취관리지역 추가지정, 악취관리 및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굴뚝자동측정사업 등에도 진행했다.

하지만 당초 2020년까지 계획했던 하논분화구 복원 추진, 송배선로 지중화 사업은 정부의 무관심으로 기약없이 표류하고 있고 2030년까지 모든 운행차량 전기자동차 전환 사업, UN 환경평화대학원 설립 등도 불투명하다.

또 기준치를 초과한 하수처리장 방류수는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지하수 오염은 심화되고 있다. 도내 인프라 부족으로 압축쓰레기와 폐목재, 폐필림류는 혈세를 투입, 도외 반출 처리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2020년 제주 세계환경수도 인증을 목표로 했으나 불가능하게 된 것.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비영리 환경단체로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계환경수도 인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제주도에 보내왔다. 제주도는 그동안 인증 주최가 없는 세계 환경수도 인증을 추진해 온 것이다.

이와 관련, 윤종수 전 환경부 차관은 지난달 19일 (사)세계7대자연경관제주보전사업회 주관으로 한라대학교에서 열린 세계7대자연경관 제주선정 8주년 기념 '동북아환경수도 실현을 위한 제2회 2019 세계환경수도 포럼'에서 환경수도 인증에 앞으로 5~10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윤 전 차관은 이날 '제주 세계환경수도 추진 검토' 주제 발표를 통해 "당초 2020년까지 계획했던 하논분화구 복원 추진, 송배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 2030년까지 모든 운행차량 전기자동차 전환 사업, 제주국제 전기자동차엑스포 활성화, UN 환경평화대학원 설립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추진목표의 모호성, 추진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부족, 국제기구와 중앙정부 대한 지나친 의존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에 따라 "제주세계환경수도인지, 아니면 동북아환경수도인지 추진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추진 전략을 재구성해야 한다"며 "일단은 동북아환경수도 조성을 추진하고 세계환경수도는 5~10년 장기전으로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내년에 프랑스에서 열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세계환경허브도시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상태"라며 "이 도시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앞으로 세계환경수도 인증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제주 세계환경수도 인증 시기는 장담을 할 수 없고 명칭도 세계환경수도가 아닌 제주 세계환경허브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를 통해 내년에 세계환경허브도시 협의체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협의체를 구축해 평가·인증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또 동북아환경수도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및 이행계획(2021~2030년)을 수립하고 향후 이행계획을 반영한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분야별 실천지표 점검·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