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떨어지면 예산 투입… 때우기 정책 반복

가격 떨어지면 예산 투입… 때우기 정책 반복
[한라포커스] 2020년 '위기 넘어 도약으로' (4)1차 산업
과잉생산·가격하락에 자연재해까지 '설상가상'
원희룡 "양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품질에 투자"
  • 입력 : 2020. 01.08(수) 17:3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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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용 감귤 수매차량. 한라일보DB

어민들은 中불법조업·유통비용 과다 '이중고'
수산물 거래정보시스템·산지 직거래 확대 필요


제주 1차 산업의 위기는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엎친데 덥친격으로 태풍과 가을장마 등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종사자들이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상황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항상 10% 이상을 차지하던 제주도 1차 산업 예산 비율이 10%대가 무너졌고, 고령화,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 문제 등도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여느 때처럼 반복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농업의 미래는?=지난달 12일 제주도는 감귤 가격 하락에 따라 60억원을 투입, 크기가 가장 큰 '2L' 규격 2만t을 수매해 가공용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5㎏ 기준 가격이 같은달 7일 6000원, 9일 6000원, 10일 5800원으로 전년에 비해 19% 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외출하물량(약 2500t)이 2018년 및 평년에 비해 10~20% 감소한 것만 보더라도 이번 수매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거두겠냐는 의견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때우기 식' 정책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원희룡 지사도 지난 24일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맛없는 감귤을 생산하고, 선별이 안돼 그냥 내보내고, 소비지에 가서 가격이 떨어지면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악순환은 이제 그만 해야 한다"며 "양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맛을 높이는데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귤의 맛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간벌과 성목이식 등으로 대표되는 '원지정비'가 필수적인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2024년까지 감귤 조수입 1조원 달성을 목표로, 750㏊에 이르는 과수원에 '원지정비 및 품종갱신 전문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과잉생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당근과 무, 배추 등 월동채소에 대해서는 ▷월동채소 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밭작물 작부체계 개선 및 소득화 사업 ▷월동채소 주산지 작목 다변화 기술보급 등이 추진된다.

 ▶어업도 마찬가지=제주의 어민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대체 어장이 부족, 원거리 조업에 떠밀리고 있으며, 여기에 중국 유자망 어선의 불법 조업에도 시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지난달 3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층 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도 한·중 어업협상 결과에 대한 어업인 설명회'에 참가한 어민들이 "멀어도 좋으니 대체어장을 확보해달라"고 읍소할 정도였다.

 힘들게 물고기를 잡아도 유통비용이 만만치 않다. 지난해 수취율(어민이 가져가는 몫)은 노량진 수산시장을 기준으로 갈치는 40.8%, 방어 52.5%, 광어 41%에 머물렀고, 나머지는 모두 유통비용으로 소모된 것이다.

 이에 대해 좌민석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수산물 유통비용 저감 및 거래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이와 더불어 수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하기 위해 산지에서 소비지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거래할 수 있는 유통체계 확립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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