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제주지역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무사증으로 제주 여행을 했던 중국인 개별 관광객이 지난달 30일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중국인 제주도 무비자 입국 일시 중지 등을 정부에 건의했고, 결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회의에서 제주지역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중국 후베이성에서의 외국인 입국을 4일부터 제한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대책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오는 4일 0시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는 중국 위험지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겠다"며 "당분간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우리 국민의 경우 입국후 14일간 자가 격리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의 하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 제도를 중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지역 사회내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는 경로를 촘촘하게 차단해야 한다"면서 "밀접접촉자, 일상접촉자 구분없이 접촉자 전체에 대해 자가격리를 실시할 것이며 사업장,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집단시설 근무자가 중국에 다녀온 경우 14일간 업무 배제 조치 취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 총리는 "현재까지 중국에서만 1만4천명 이상 확진자 발생했고 전세계 27개국으로 확산됐다. 국내에서도 중국을 방문하지 않은 감염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확진자와 접촉자 수가 증가하면서 상황이 장기화되고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수출입·관광업계에 예상되는 피해를 보완하고 지원하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제도는 2002년 제주특별법에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 중국 등 외국인은 사증 없이 제주도에서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무사증 일시 중지는 특별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법무부의 고시로 한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는데, 무비자 입국이 일시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2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12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에도 무사증 일시 중지 조치는 없었다.

사상 처음으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제주 지역 관광업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 일시 중단 기간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추세에 따라 무비자 입국이 재개 여부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 조처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현재 미국 정부는 미국 시각으로 2일 오후 5시부터 최근 2주간 중국을 다녀온 외국 국적자에 대해 미국 입국을 잠정 금지키로 했고, 일본도 2주간 후베이성에 체류한 적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기로 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중국발 입국 금지 조처를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