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주요 민원은?

제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주요 민원은?
방학 중 비근로로 소득 감소 교육공무직
소득 감소·단절 반영되지 않는 건강보험
제주도, 별도 심사기구 구성해 심의 예정
  • 입력 : 2020. 04.22(수) 17:5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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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민원 항목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2일 도청 집무실에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대상자 선정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접수된 주요 민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민원은 ▷방학 중 비근무로 소득이 감소한 교육공무직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 근로자 ▷최근 소득 감소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건강보험 등이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전기세, 분유 값도 못 낼 사람들이 절박해서 받는 지원"이라며 "이러한 취지를 감안해 가급적 지원에 방점을 둔 심사에 임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급 부적합 결정 등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별도의 심의기구를 통해 보다 자세히 이의신청 사유를 살펴보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자료를 통해 소득급감과 단절을 즉시 확인할 수 없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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