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저지도민회의 내년 예산 편성 반발

제주 제2공항저지도민회의 내년 예산 편성 반발
국토부 실시설계, 감리비 등 총 473억원 편성
시민사회단체 "시대착오적인 발상" 반발
  • 입력 : 2020. 09.01(화) 16:56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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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내년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산으로 473억원 편성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일 논평을 내고 "지난 5월 2차 추경안을 편성할 때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존의 긴급하지 않거나 연차별 투자계획 등을 변경하면서 사업비를 조정해 국토부의 제2공항 분야 예산 320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면서 "따라서 현재 전국적인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강화되면서 더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고 향후 전국적인 대유행이 닥쳐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항·만의 방역과 중환자 병상확보, 안정적인 치료인력과 시설·장비 등의 확보 등 코로나 방역 예산 투입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전혀 긴급히 필요하지도 않은 제2공항 건설 예산을 473억원이나 편성한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제주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한 파렴치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특위까지 구성해 '도민의견수렴'을 통해 제2공항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단계에 와 있는 상태에서 국토부가 해야 할 일은 도의회의 도민의견수렴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노력은 전혀 없고 불요불급한 제2공항 관련 예산을 또다시 신청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할 정부 부처가 자신의 책무를 완전히 상실한 비상식적인 예산편성인 것이다"면서 "국토부는 코로나 지역 확산세로 인해 제주도민의 겪는 실생활의 불편과 고통은 뒤로 한 채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 확대 정책의 일환인 제2공항 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예산 편성에만 치중해 제주도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 도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환경수용력의 한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의 현실을 무시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의회의 도민의견수렴 과정을 무시한 제2공항 예산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토부가 내년 예산안에 편성한 473억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 430억원과 감리비 43억원, 예비비 10억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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