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 제주 어업인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림수산업협동조합과 한림어선주협회는 13일 제주지방법원에 일본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대신 카미카와 요코), 도쿄전력홀딩스주식회사(사장 코바야카와 토모아키)를 상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준비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요지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상 방류행위 및 이와 관련된 준비행위를 중지해달라는 것이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예방 및 사후조치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염수를 방출, 전 세계 바다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킨다는 취지다.

　또 방류행위가 강행될 경우 한림수협의 하루 위판수수료(2000만원)가 50% 떨어질 것으로 산정, 하루 1000만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재판의 쟁점은 법원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할지 여부다. 이와 관련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권면제'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을 수행하는 문종철 변호사는 "주권적 행위인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등 중대한 불법행위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나갈 것"이라며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의 해상방류 말고도 다른 안전한 처리방법이 있음에도 방류를 고집하는 행위는 일본을 비롯해 주변국 어업인과 국민에 대한 위해·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가"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