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20일 '체계적 대학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해 부실대학 퇴출에 나선 가운데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7개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7개 단체는 26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을 위기와 폐교상황으로 내몰기보다는 정부는 재정을 대폭 확충해 고등교육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의 방향을 재설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학령 인구 감소는 대학 재정수입 금감으로 이어져 교육의 질과 여건악화가 이뤄졌다"며 "중장기적 고등교육 대책과 함께 지방대학의 지원 및 육성, 지역의 균형 발전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운영비에 대해 직접적 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교육복지 확대 차원에서 대학 교육의 무상화로까지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폐교로만 내모는 대학 구조조정은 지역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므로 지양해야 한다"며 "자생력이 약한 대학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인근 대학과의 통합을 유인하는 등 대학과 지역, 교육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