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1만호 건설은 없던 일로 결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 건설·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8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2018~2027)'을 확정하고 변화된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까지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매입임대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1만호를 포함해 약 7만4000~10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2022년까지 국민임대 3000호와 행복주택 7000호를 공급할 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달 현재 공급이 확정된 도내 공공임대주택은 총 6710세대로, 2022년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3300여 세대를 추가로 공급해야 한다.

　현재 도심 짜투리 땅과 도유지를 활용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대규모 추가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

　제주자치도는 이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 지역에 각 각 1개씩 신규 택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도내 도시개발에 의한 택지공급은 지난 1954년 시작돼 제주시 노형도시개발 2지구(2012년)와 2014년 아라택지개발(2014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됐으며, 총 42개 지구가 개발됐다.

　신규 택지는 2017년 소규모 택지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제시된 택지개발 후보지 14곳중 2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토지의 수용성이 수월한 곳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당시 택지개발 후보지로 제주시 동지역 2곳과 읍·면지역 5곳, 서귀포시 동지역 2곳과 읍·면지역 5곳이 제시됐다.

　도내 공공임대주택 6710세대 가운데 행복주택은 1850세대▷ 국민임대 1968세대▷공공임대(분양) 1588세대▷ 신혼희망주택 370 세대▷매입임대 920세대이다. 이 가운데 입주 완료 공공임대주택은 14개 지구 3235세대 ▷지구지정은 2개 지구(김녕지구887세대·동부공원 882세대) 1769세대▷매입임대는 920세대이다.

　이중 행복주택은 목표 7000호(세대)에 약 20%정도인 1860세대에 그치고 있어 목표 달성이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제주자치도는 '제주형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뉴스테이 주택 1만호 건설을 제시했으나 현재 추진이 중단된 상태이다. 뉴스테이는 민간 사업자가 토지를 제공하면 국민주택기금 70%와 자부담 30%로 공동주택을 짓고 8년간 저소득 층등에게 임대를 한 후 민간 사업자가 이를 분양하는 방식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타당성 용역을 통해 부지를 선정하다 보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공공택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제시된 택지개발 후보지 가운데 도심권에 가까운 곳을 선정할 예정"이라며 "올해내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택지 선정 작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개발공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공임대주택 318호를 공급했고 내년까지 800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