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부터 제2공항 추진
선거수단 이용 해서는 안돼
도민염원·갈등 해소 나서야


1990년 4월 제주권 신국제공항 개발 타당성 조사는 항공 수요의 증가와 기존 공항 확장의 한계성 등을 이유로 신공항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리는 지방선거 때마다 도지사의 선거공약으로 제2공항 건설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기반 마련을 내세웠고,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및 제주광역도시계획 등 우리의 주요한 계획에 공항확충 계획을 지속해서 반영해 왔었으며, 2007년 이명박 대통령 공약으로 제주 신공항 개발사업을 채택하기 이르렀다.

또한 제주도의회의 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도정의 신공항건설추진단 발족 등 30년 가까이 제주도민의 염원을 담은 신공항건설에 대한 요구를 지속해서 해왔다. 이러한 신공항건설은 2014년도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검토를 통해 가시화됐고, 예비타당성검토와 문재인 대통령의 제2공항 개항 지원을 지방 공약으로 채택해 우리의 염원이 이뤄지는 듯 보였다.

하지만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면서, 반대대책위원회는 용역중단과 재검증을 요구해왔고, 반대대책위원회 입장을 수용해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례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더욱이 재검토위원회 활동과 함께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제주도의회의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과 함께 3차례의 비공개토론회와 4차례의 공개토론회, 2회의 추가토론회까지 쟁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의혹 해소 노력은 대단히 이례적으로 이뤄졌다. 국토교통부의 제주도민사회 의혹에 대한 전문적인 영역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펼친 것으로 대단히 고무적이라 생각한다.

지난 토론회를 통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은 정석공항을 포함한 다양한 공항 부지의 검토 결과 성산읍이 가장 적합한 제2공항 부지라 피력했고, 정석공항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제2공항 부지로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이 국토교통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반려와 함께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석공항을 제2공항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은 국토교통부와 전문가들이 검토한 검토내용을 인정하지 못하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꼴이며, 정부를 존중하겠다는 행태가 맞는 것인지 의심스러우며, 이와 같은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오죽하면 같은 당 지역구 도의원이 국회의원에게 제주지역사회 갈등유발에 국회의원들이 앞장서고 있다며, 자중하라는 의견을 전했을까?

제주는 강정해군기지 이후 국책사업에 따른 지역사회 분열의 상처를 가슴 깊이 가지고 있다. 신공항에 대한 30여 년의 염원이 무너지는 순간 정부를 존중하겠다던 지역 국회의원의 행보는 도민사회 갈등을 심화시키며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아닌가? 국토교통부가 환경부 반려에 대한 향후 제2공항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제주공항인프라 확보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제주 항공 수요 안전성을 담보하고, 우리의 이동권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시점에 제2공항을 정치 쟁점화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행태는 이제는 지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제주도민의 염원과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 지역 정치에 부여된 소임일 것이며, 우리를 뽑아준 도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강충룡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