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차등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배·보상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유족회는 "4·3희생자 위자료 등에 관한 연구용역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법제연구원 및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그간 연구해온 검토사항을 확인하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며 "희생자의 연령과 성별, 직업 등에 따라 차등 산정하겠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산정방식은 생명의 값어치에 대한 인위적인 판단을 통해 희생자의 배상 등급을 매기겠다는 의미다. 즉 희생자를 두 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며 "또 차별지금이 이뤄질 경우 유족들 내부적으로 분열을 조장하고 돌이킬 수 없는 갈등도 양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족회는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배·보상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해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이고 법실증주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에 대한 평등성의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며 "즉 차등지급의 원칙을 철회하고 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