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관광산업 부진이 이어지며 제주지역 경제성장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발표한 '코로나19 발생이 제주경제와 세입에 미친 영향과 대응' 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제주경제는 -7.5% 성장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부진했다.
관광산업이 주를 이루는 서비스산업의 생산 증가율과 도·소매 판매 증가율이 각각 -10.4%와 -26.9%를 기록해 전체 경기 침체를 불러온 것으로 추정됐다.
경기가 침체되면 제주의 지방세입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제주지역 지방세는 5.4% 증가하는 데 그쳐 전국에서 울산(1.7%) 다음으로 낮았다. 이 기간 전국 평균의 지방세 증가율은 15.8%다.
보고서는 제주의 지방세 부진 원인 역시 관광산업의 침체로 관련 세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제주도의 지방교부세는 전년(2019년)보다 오히려 13.1% 감소했다. 감소 폭을 보면 부산(14.9%), 대구(14.2%), 대전(13.4%), 강원(13.4%)에 이어 5번째로 컸다. .
반면 경기(8.7%)와 세종(8.0%), 인천(5.4%) 등은 지방교부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주의 국고보조금 증가율도 21.1%로, 전국 평균(37.1%)에 크게 못 미쳤으며 이전 재원(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증가율 역시 제주가 2.5%로, 전국 평균(27.2%)에 턱없이 낮았다.
제주도의회는 보고서를 통해 제주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 지원자금이 차질 없이 배분되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입 안정화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와 축소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리스차량 등록지 유치 확대 ▷제주계정 및 특별행정기관의 국비지원 확충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소상공인 피해지원은 물론이고 안전망 강화, 교육·사업화 지원 등으로 풀뿌리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면서"또 집행부는 이전 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