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소송단 모집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소송단 모집
환경운동연합 10월 8일까지 구글문서 통해 모집
  • 입력 : 2021. 09.16(목) 16:37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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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논란 속에 진행되고 있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진행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공익소송단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시가 절차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해 실시계획인가를 내며 법적 문제가 발생됐다고 판단했다"며 "도민에게 중요한 생태·휴식 공간인 오등봉공원을 지켜내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제주시는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오등봉공원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해야 할 내용을 제시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반영 항목은 3가지로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를 대상으로 한 둥지 조사 수행 및 번식 여부 제시 ▷맹꽁이 서식 현황 제시 ▷애기뿔소똥구리 서식 가능성 조사 등이다"며 "해당 조사는 장마철 및 여름철 조사가 필수 사항이지만 제주시는 이행하지 않아 절차 위반을 자행했다. 헌법소원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이번 소송은 원고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는 10월 8일까지 환경운동연합이 마련한 구글 문서(https://url.kr/vg4tfk)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공익소송 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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