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정회' 제주도 새해 예산안 처리 난항

'본회의 정회' 제주도 새해 예산안 처리 난항
  • 입력 : 2021. 12.15(수) 15:4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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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임시회.

새해 예산안 처리를 눈 앞에 두고 제주도의회 본회의가 정회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제400회 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열어 6조3922억원 규모의 제주도 새해 예산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계수 조정을 거쳐 전체 예산의 약 8%에 이르는 499억원의 쓰임새를 조정했다.

예결특위는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32억원, ITS구축사업 20억원 등 499억5000만원을 삭감했다. 또 이렇게 감액한 예산 중 489억원2000만원을 ▷읍면동 별 주민불편 해소사업(26억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장애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6억여원), 창작오페라 순이삼촌 등 문화예술공연·전시 행사 운영비(10억원) 등으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했다.

그러나 예산안 표결을 앞두고 의회와 집행부가 이견을 보이며 본회의가 멈춰섰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의회가 일부 사업 예산을 증액하는 등 쓰임새를 조정한 것에 대해 동의하느냐는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의 질문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일부 항목에 대해선 예산 배정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100% 집행하기 힘들다는 뜻을 내비치자 좌 의장은 곧바로 본회의를 정회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지출 예산을 증액하려면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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