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 새해 예산 우여곡절 끝에 확정

[종합] 제주 새해 예산 우여곡절 끝에 확정
제주도의회 본회의 통과 6조3922억원 역대 최대
예산특별위원회 500억원 가량 예산 쓰임새 재조정
한차례 정회 후 구만섭 권한대행 "의회 증액 동의"
  • 입력 : 2021. 12.15(수) 15:56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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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심사보고하는 박호형 예결특위원장.

역대 최대 규모의 제주도 새해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열린 제400회 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6조3922억원 규모의 제주도 새해 예산안을 전체 의원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0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계수 조정을 거쳐 전체 예산의 약 8%에 대해 쓰임새를 조정했다.

예결특위는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32억원, ITS구축사업 20억원 등 499억5000만원을 삭감했다. 또 이렇게 감액한 예산 중 489억원2000만원을 ▷읍면동 별 주민불편 해소사업(26억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장애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6억여원), 창작오페라 순이삼촌 등 문화예술공연·전시 행사 운영비(10억원) 등으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했다.

예산안 처리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의회가 일부 사업 예산을 증액하는 등 쓰임새를 조정한 것에 대해 동의하느냐는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의 질문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일부 항목에 대해선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100% 집행하기 힘들다는 뜻을 내비쳤고 좌 의장은 본회의 정회를 선언했다. 그러나 이후 5분 뒤 속개된 본회의에서 구 권한대행이 별다른 조건을 달지 않고 동의 의사를 밝혀 새해 예산안이 확정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지출 예산을 증액하려면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제주도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올해 본예산 5조 8299억원보다 9.65%(5623억원) 많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제 활력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고용 지원, 문화관광 활성화, 1차산업 지원, 청년대책, 환경 및 사회간접자본 기반시설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구 권한대행은 예산안 통과 후 인사말을 통해 "예산을 단계적 일상회복과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며 "편성 목적과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 지역경제에 활력이 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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