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 제주도 종합대책 마련 촉구

[종합] 제주 방역체계 수립과 일상회복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겠다며 지난해 11월 출범한 '코로나19 일상회복 범도민 지원위원회'(이하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포함한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방역체계 한시적 전환에 따라 '제주형 일상회복 로드맵'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해 11월 15일 공식 출범한 민관합동기구다.

지난해 10월 정부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출범에 맞춰 같은 달 도 코로나19 일상회복 추진단이 꾸려졌으며, 11월부터는 지원사무국이 별도 운영되고 있다.

지원위원회는 경제민생·문화관광·사회안전·방역의료 등 4개 분과로 나눠 운영되며 분과 위원은 도 부서장, 도의원, 민간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출범 당시 제주도는 위원회가 제주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주로 실무위원회 자문을 거쳐 발굴된 과제들에 대한 검토 및 제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출범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전체위원회는 출범식을 이후로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으며, 분과위원회 역시 사회안전·방역의료 2개 분과의 회의만 개최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제주 뿐 아니라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조기 중단되면서 일상회복 추진보다는 방역체계 구축에 주안점을 뒀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이달 중 각 분과에서 발굴된 시책 과제를 통해 내달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주도에 촉구했다.

포스트코로나특위는 서울시 사례에 주목했다. 서울시는 최근 1조8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민생 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기존예산 외에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8576억원을 추가 편성한 것이다.

강성민 위원장은 "서울시의 재정 여건이 제주보다 좋아서 이런 대책이 나왔다고 보지 않는다. 재정 여건은 제주가 나은 편"이라며 "제주도정이 도민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기존의 정책을 답습한 것은 무사안일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 차원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있는 지 궁금할 따름"이라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성과도 전혀 없는 수준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절박한 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트코로나특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정부의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도민 대상 실질적 지원 계획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민생재건 종합대책' 마련, 도·도의회·도교육청·국회의원·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긴급 민생재건 연석 회의' 개최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