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2일 제주를 찾아 윤석열 정부 5년 간 제주 전역에서 추진될 제주지역 7대 공약과 15개 정책과제 비전을 제시했다. 제시된 정책과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제2공항 착공과 관광청 신설 등 도내 주요 현안들이 대거 반영됐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지역특위)는 이날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는 김병준 지역균형발전위원장, 현을생 위원 등 지역특위 위원들을 비롯해 구만섭 권한대행, 양영철 JDC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역특위 조직 해체 전 마지막 지역 순회 일정으로 개최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제주지역 정책과제는 크게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로 설정됐다.

7대 공약은 ▷제주 4·3 완전한 해결 ▷신항만 건설을 통한 해양경제도시 조성 ▷관광청 신설, 제주 문화융성 비전 실현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쓰레기 없는 섬, 청정 제주 실현 ▷의료안전망 강화 등이다.

우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4·3희생자 보상금 확대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공약했다. 또 희생자와 유족 복지 증진을 위해 요양시설과 복지센터,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4·3 추모제의 국가적 문화제 승격이 제시됐다

제주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 착공도 정책과제에 포함됐다. 또 제주 동부권역 내 에어시티 지구 등 연계 배후도시 조성,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 및 확보가 제시됐다. 또 제2공항 여객터미널 상가와 면세점, 공항 경제권 사업에 참여할 제주공항공사 설립도 포함됐다.

관광청 신설과 제주 배치도 정책과제에 담겼다. 관광청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포함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외청으로 설치되며, 청사는 제주에 두겠다는 계획으로 수립됐다.

관광청 설치로 관광진흥 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며 국제관광분야 정책 개발도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신항만 건설 공약을 위한 정책과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완성, 크루즈모항 및 해양레저관광 허브항 추진, 차물류기본권 보장 등으로 분류됐다.

이중 제주 물류지원 제도화를 위해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제주권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농산물 해상운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운송 조건 불리 지역에 대해 직불제 신설, 해상운송비 직접 지원이 포함됐다.

쓰레기 없는 섬 제주를 위한 공약으로는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과 폐기물·오폐수 관리체계 구축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과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신축, 제주자원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제주 문화융성 관련 공약으로는 제주예술인회관, 해녀의 전당, 지질공원센터 건립 등이 제시됐다. 알뜨르비행장 주변 평화대공원 조성사업도 추진된다.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관련해선 전기차 배터리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디지털 기반 미래형 융복합산업 고도화, 제주 대표자원 활용 신산업 발굴·육성 등이 제시됐다.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중증환자 치료 인프라 확충, 제주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등이 제시됐다.

김병준 위원장은 "새 정부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역 균형을 채택했다"며 "기존에 추진해 오던 균형발전의 패럼을 완전히 바꾸자는 것을 모토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를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후 최종안을 만들어 다시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