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이하 요일별 배출제)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특정 동 지역에 상시 배출제를 도입해 효과를 검증하려던 제주도의 계획이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시범 전환인데도 제주시 동 지역마다 상시 배출제 운영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최근 요일별 배출제를 상시 배출제로 전환할 관내 동 지역을 선정해 도에 추천했지만, 제주시는 한 달 넘게 추천을 하지 못했다.

요일별 배출제는 각 가정이 생활쓰레기를 종이류, 병류, 플라스틱류, 비닐류, 캔·고철류, 스티로폼, 불연성 쓰레기로 구분해 요일별로 1∼3회씩 배출하는 제도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가연성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매일 배출할 수 있지만 재활용품은 허용된 요일에만 배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배출 시간도 오후 3시부터 오전 4시 사이로 제한된다.

상시 배출제 시범 전환은 위성곤 제주지사 공약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위 지사는 6·3지방선거 당시 요일별 배출제가 시민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전면 폐지해 요일에 상관없이 모든 재활용품을 상시 분리 배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도 환경부서가 제도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자 공약 사업명에서 '폐지'를 빼고 '배출체계 혁신'으로 용어를 대체해 개선 방안을 찾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렇다고 요일별 배출제 폐지 공약이 완전히 철회된 것은 아니다.

도는 오는 10월부터 특정 지역에 상시 배출제를 2~3개월 간 시범 도입해 효과와 문제점을 검증하는 한편, 연구 용역도 함께 진행해 제도를 아예 폐지할지, 기본 골격은 유지한 채 개선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연구 용역 결과는 내년 말 나오는만큼 오는 10월 실시 목표인 상시 배출제 시범 전환이 제도의 존폐 여부를 따지는 첫번 째 시험대였다.

그러나 10월 시범 운영조차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는 지난 7월 양 행정시와 합동 회의를 열어 제주시 동 지역 1곳, 서귀포시 동 지역 1곳 등 총 2곳에서 상시 배출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하고 각 동별로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 대상을 추전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제는 서귀포시에 비해 인구와 쓰레기 량이 많은 제주시 동 지역 중 동참 의사를 밝힌 곳이 단 1곳도 없다는 점이다.

제주시는 최근까지 19개 관내 동 지역 중 인구와 쓰레기 배출량, 수거 차량 운용 규모 등을 고려해 시범 운영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동 지역을 상대로 의견 수렴을 거쳤지만 현재까지 단 1곳도 참여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상시 배출제 전환시 늘어나는 쓰레기를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 부담이 커지고 민원 발생 우려도 높다는 이유에서다.

상시 배출제 시범 전환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했던 A동주민센터 관계자는 "안 그래도 클린하우스 내 수거함마다 쓰레기가 넘쳐 나는데, 상시 배출제로 전환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클린하우스 공간도 협소해 수거함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난감하기는 제주시도 마찬가지다. 시 관계자는 "도는 현재 보유한 수거 인력과 차량 내에서 상시 배출제 시범 전환에 나서야 예산과 인력이 얼만큼 필요한지, 또 배출량은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객관적인 데이터가 확보된다는 입장"이라며 "추가 인력과 장비 없이 시범 운영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동 지역에서도 업무와 민원 부담을 이유로 동참을 꺼리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시가 특정 지역을 (강제로) 선정해 도에 추천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도 고민에 빠졌다. 민원을 상대하는 행정기관 특성상 쓰레기가 넘쳐나는 상황을 그대로 지켜볼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무원 투입 없이 한정된 자원 내에서 상시 배출제로 전환해 주민 수용성을 검증하겠다는 시행 취지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장비와 인력을 더 투입하지 않으면 클린하우스 내 쓰레기가 넘쳐나 민원이 증가할 수 있다"며 "청소 인력은 정해진 근무시간이 끝나면 철수하기 때문에 (다 수거하지 못한 쓰레기에 대한) 민원은 결국 동 주민센터 공무원 몫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청소에 나서면 주민들 입장에서야 쾌적한것 처럼 보이지만 (주민 수용성에 대한) 데이터는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시 등과 다시 한번 논의해 9월 내에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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