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농업용 지하수 이용요금이 현행 정액제 방식에서 사용량에 따라 원수대금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17일 제40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속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앞서 두 차례 심사 보류된 끝에 이날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 또는 변경 시 시설의 운·.관리 상태 등에 따라 유효기간 가감 조정 ▷신규 지하수 개발·이용 제한요건 강화 ▷농어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정액요금 규정 삭제 및 이용량에 따라 부과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 대상 및 감면율 조정 ▷빗물이용시설 대상 확대 등이다.

개정 조례안 중 농어업용 지하수에 원수대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쟁점으로 부각돼 왔다. 현재 제주도는 농업용 지하수 관정의 규격에 따라 월 5000원에서 4만 원의 이용요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 조례안은 농업용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 1t당 원수 공급가(233.7원)의 1%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염분 침투 관정을 이용하고 있는 농민들도 같은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사용량에 적합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계량기가 완전히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날 환경도시위원회는 조례안 내용 중 ▷유효기간 연장 50% 조정 조항 삭제 ▷2023년 1월로 예정됐던 원수대금 부과일을 2024년 7월로 연장 등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한편 이날 환도위는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가축분뇨에 의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배출시설을 제한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