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도 '경찰국 신설 반대' 목소리

제주서도 '경찰국 신설 반대' 목소리
  • 입력 : 2022. 06.19(일) 15:0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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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제주에서도 나왔다.

경찰 노조 격인 제주경찰청·동부서·서부서·서귀포서 직장협의회는 최근 각 청사 앞에 '경찰 중립성 훼손시키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첨했다. 아울러 20일에는 직장협의회 명의의 성명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행안부 내 치안정책관실을 일종의 '경찰국'으로 격상, 예산·감찰·징계 등 경찰 조직의 관리·감독을 전담하겠다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잇따라 반대 입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경남을 시작으로 경북, 광주·전남 경기, 충청남·북부에 이어 제주까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퇴직 경찰관 모임인 경우회도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국 신설은) 경찰 역사를 관통하는 역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과 '국민에 의한 견제와 통제'를 관치 행정으로 변환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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