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침해 실태가 확인된 제주여고에 대한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권고문과 관련 당사자와 인권 단체들은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김채은 전 제주여고 학생회장과 제주학생인권조례 TF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등 제주여고 인권침해사건 진정인 일동은 22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제주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제주여고는 실질적인 인권보장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진정인 일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에 대해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제주여고 인권침해 결과 권고문을 통해 인권침해 사실을 공식적, 구체적 사실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하지만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진정을 제기하지 못한 것은 의견 표명이 자신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하는 현실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가해 교사들과 책임자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지 못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역시 처벌하거나 바로잡을 수 없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며 "제주여고의 인권침해 사례가 공개되지 않고 감춰짐으로 인해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진정인 일동은 제주여고를 향해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공식 결과 개인정보 가려 모든 학교 구성원에 공개 ▷책임자에 대한 분명한 조치 ▷교사 대상 인권교육 진행 ▷학생인권기구에 외부 전문가 2명 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원회 중 1인 반드시 포함 등을 요구했다.

또 제주도교육청에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권고 결정문 일체를 도내 학교와 교사·학부모·학생 등 모두에게 공개, 도내 모든 학교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 등을 주문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인권단체 관계자는 "지난 3월 처음 제기됐던 제주여고 인권침해 실태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 결과 거의 다 확인됐다"며 "이번 조사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처음 문제 제기에 나선 것은 올해 졸업한 학생들로 제주여고의 인권침해는 고질적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이번 권고 결정문에 사실관계가 확인된 교사가 명시돼 있어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개인정보만 가리고 공개하면 될 문제"라며 "교육 구성원 모두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