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사)제주민예총이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 출범에 따른 논평을 내고 "수평적 신뢰의 문화예술 정책이 필요하다"며 현장 문화예술인들과 제주문화예술 정책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논의할 고도의 협치 기구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제주문화예술을 위해 지역문화예술 관련 기관장이 전직 도의원 등 정치권 혹은 선거 캠프 인사들을 임명하는 '나눠먹기 인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제주민예총은 5일 논평에서 "전임 원희룡 도정의 문화예술 정책의 실패를 오영훈 도정이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며 "원희룡 도정은 문화 예술섬 조성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문화예술 예산을 전체 도 예산의 3% 규모로 키우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는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의 코드 인사와 용두사미가 되어버린 문화예술위원회 운영 등 전임 원희룡 도정 문화예술 정책의 문제점은 차고도 넘친다"고 주장했다.

또 앞서 오영훈 제주지사직 인수위에서 발표한 오영훈 도정의 7대 목표와 101개 도정과제를 거론하며 "실제 제주문화예술의 현안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문"이라고도 지적했다.

오영훈 도정이 문화예술 핵심 과제로 내세운 제주 마을별 문화예술브랜드 발굴 및 확산, 신남방 K-컬처 산업화 추진, 제주 역사 문화 기반 구축 등의 구호는 제주문화에술의 현실을 제대로 진단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신남방 K-컬처 산업화에 대해선 "제주가 그만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공론화조차 되지 않은 과제 제시는 자칫 정치적 수사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제주민예총은 "'지역 문화 분권'이라는 정책적 구호 아래에서 지역 간 문화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 지역문화예술지원과 육성에 대한 로드맵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 인수위 구성에서 문화예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한계이자, 문화예술 정책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들을 외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제주문화예술들의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과 제주 지역문화예술을 위한 실현가능한 정책적 과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 제주민예총은 이를 위해 현장의 문화예술인들과의 고도의 협치 기구 마련이 시급하며 이는 "진정한 지역문화에술 발전을 위한 출발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지난 1일 오영훈 제주도정 출범과 함께 현재 지난 5월 말 전임 이사장의 퇴임에 따른 결원을 선임하기 위한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공모가 진행중이다.



<제주민예총 논평 전문>

수평적 신뢰의 문화예술 정책 필요

선거공신 등용 등 전임 도정의 실패 반복해서는 안 된다.

오영훈 도정이 출범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은 7대 목표와 101개 도정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문화예술과 관련한 분야로는 ‘고유한 환경문화가 빛나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제주형 예술인 복지지원시스템 구축, 제주 마을별 문화예술브랜드 발굴 및 확산, 신남방-K 컬처 산업화 추진, 제주 역사문화기반 구축 등을 과제로 내세웠다. 하지만 인수위에서 채택된 이번 과제들이 실제 제주문화예술의 현안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문이다.

전임 원희룡 도정의 문화예술 정책의 실패를 오영훈 도정이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원희룡 도정은 문화 예술섬 조성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문화예술 예산을 전체 도 예산의 3% 규모로 키우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는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의 코드 인사와 용두사미가 되어버린 문화예술위원회 운영 등 전임 원희룡 도정 문화예술 정책의 문제점은 차고도 넘친다.

오영훈 도정이 문화예술 핵심 과제로 내세운 제주 마을별 문화예술브랜드 발굴 및 확산, 신남방 K-컬처 산업화 추진, 제주 역사 문화기반 구축 등의 구호는 제주문화예술의 현실을 제대로 진단했다고 보기 힘들다. 특히 신남방 K-컬처 산업화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지역문화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외교 문화적 정책 변화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구체적 추진 계획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신남방 정책이 표방하고 있는 사람(People), 평화(Peace), 상생번영(Prosperity) 이른바 3P를 핵심으로 한 정책의 한계에 대한 지적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한국과 아세안 국가와의 시민적 연대를 기반으로 문화역량 확충을 위해서 제주가 그만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공론화조차 되지 않은 과제 제시는 자칫 정치적 수사에 그칠 우려가 있다.

특히 전임 정부에서부터 추진되고 있는 ‘지역 문화 분권’이라는 정책적 구호 아래에서 지역 간 문화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 지역문화예술 지원과 육성에 대한 로드맵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이는 지난 인수위 구성에서 문화예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한계이자, 문화예술 정책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들을 외면한 때문이다.

지금은 제주문화예술인들의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과 제주 지역문화예술을 위한 실현가능한 정책적 과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문화분권과 진정한 문화민주주의를 위해 현장의 문화예술인들과 제주문화예술 정책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논의할 고도의 협치 기구가 하루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한다.

이는 문화예술 지원을 시혜적 접근이 아닌 수평적 신뢰의 관계로 되돌리는 첫걸음이자 진정한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출발이 될 것이다. 특히 제주문화예술을 위해 지역문화예술 관련 기관장이 전직 도의원 등 정치권 혹은 선거 캠프 인사들을 임명하는 ‘나눠먹기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22년 7월 5일

제주민예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