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 지원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대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을 내고 "재정당국이 시·도교육감들과 어떠한 대화나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가칭)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에 투자되어야 할 교육세 3조 6000억원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활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지방의 유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로 우리 교육감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안전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미래에 대한 투자"라면서 "전국의 17개 시·도교육감들은 고등교육예산은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