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영훈 지사-김경학 의장 등 긴급 정책 협의회
제주도-도의회 '민생 안정화 추경안 편성' 전격 합의
입력 : 2022. 07.08(금) 12:14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8일 민선8기 제1회 추경안 처리와 전 도민 재난긴급지원금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정책협의회를 열었다.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전 도민 1인 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8일 민선8기 제1회 추경안 처리와 전 도민 재난긴급지원금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오는 11일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인 민선 8기 첫 추경예산안은 기존 예산에 비해 8500억원 늘어난 규모로 편성된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곳에 더해 충격파가 큰 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분야별로 두텁고 촘촘한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지원 분야는 취약계층을 비롯해 소상공인, 1차산업, 문화예술·관광, 운송, 청년, 특수고용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감염병 방역 대응 등으로, 3000억원 이상을 편성할 계획이다.
특히 오 도정 출범 후 첫 재난지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도와 도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더해 서민가계 생활 부담 경감을 위해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힘내라! 제주, 긴급 재난 생활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씩, 총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도민 가계의 소득 감소 등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심신까지 위축된 상황을 지원하면서 도민 모두 코로나 위기 극복에 동참해준 데 따른 위로금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은행 제주본부 조사 결과 고물가와 고유가, 고금리 등으로 올 하반기부터 지역경제 위축 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서민가계의 살림살이 부담을 덜어주면서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의 경기 진작 유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지급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방법과 시기는 이번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지만 도의회가 이달 중 추경예산을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내달부터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 지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우선적으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원을 포함해 취약 계층에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이 회의를 통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이와 관련해 의화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경학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가 어려워서 마른 장마처럼 타들어가고 있다"며 "의회와 도가 머리를 맞대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모두발언 이후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제주도와 도의회 측은 추경안 예산 중 취약계층에 뿌려지는 예산 약 3000억 원에 대해 심의를 거친 후, 빠른 시일 내 8월 중 전 도민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