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제주도교육감 등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데 다시 한번 뜻을 모았다. 특별결의문을 통해 교원 정원 감축 중단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오후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제85회 총회를 열었다.

이날 제9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출범과 함께 개최된 첫 총회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시도교육감이 참여해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했다. 신임 임원진은 협의회장에 서울 조희연 교육감, 부회장에 충남 김지철 교육감·경북 임종식 교육감·전북 서거석교육감, 감사에 제주 김광수 교육감이다. 또한 사무국 직제규정을 개정해 사무국 정원을 20명에서 25명으로 조정했다.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교섭 방법을 집단교섭으로 하고 강은희 대구교육감을 집단교섭 대표로 결정했다.

현안 토론에서는 지난 7일 국가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과 관련해 학생들의 질 높은 교육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행 유지를 또 한 번 강력히 요청했다. 앞서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재정당국이 '(가칭)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에 투자되어야 할 교육세 3조 6000억원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활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지방의 유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방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총회에서는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을 감축하려는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교원 정원 감축 중단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시도교육감들은 결의문에서 "코로나 감염병 유행 시 과대학교, 과밀학급이 방역과 학습의 질 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목격했다"며 "효율적인 방역과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절실한 상황이며 이에 따른 학급 수 증가와 교원 정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해 교원 정원을 확대할 것 ▷교원 수급 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협의 기구를 구성할 것 ▷지역별 교육여건과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제86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는 9월 22일 전라북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