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신임 김광수 교육감의 주요 공약과 맞물린 제주도교육청의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처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첫해 161억원이 투입되는 스마트기기 지원 등 이른바 '퍼주기식 예산'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 심사 중 예산안 제출이 이뤄진 고3 진로진학비 등을 놓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질타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고3 진로진학비는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되면서 도교육청에서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체 심사 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대 2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 적격 여부도 정해지기 전에 16억80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에서는 진로진학비 지원 사업명이 잘못됐다는 의견도 있다. 이 사업은 도외 대학에 진학하는 고3을 대상으로 한 여비 지원에서 출발했지만 형평성을 이유로 전체 학생으로 확대됐고 '도외 지역 문물 경험'까지 그 내용에 포함시켰다. 실제 진로진학 목적이 아니더라도 진로진학비란 이름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애초 고3 체험 여비 지원 등 교육복지 운영·지원 조례에 근거한 사업명으로 변경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초·중 스마트기기 "퍼주기 예산에 지원 근거 희박" 지적도

초 3, 중1 스마트기기 지원 역시 난항이 예상되는 사업이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160억원 내외를 투입하기로 했는데 교육재정 여건상 가능하느냐는 점이다. 더욱이 해당 학년에 대한 지원 근거마저 희박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어촌 학교 통학버스 지원(44억)은 제주도의 농어업인 자녀 고교 통학비 지원 등 기존 사업과의 중복 문제와 복잡한 통학 수요 등이 얽혀있어 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공약 사업 예산들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세밀하게 기획되지 않은 점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교육재정이 어려워질 전망인데 재정 절벽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고민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는 제408회 도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이달 25일 1차 회의에서 도교육청에 대한 추경안 심사를 벌인다. 이때는 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교육시설환경개선금 운용계획변경안, 공유재산 변경계획안 등에 대한 심의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