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교육청이 김광수 교육감 공약인 읍면지역 고등학생 교통비 지원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된 법률 검토없이 추경 예산안에 포함시키며 학부모에 '희망고문' 하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는 28일 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앞서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대폭 삭감된 예산들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고의숙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은 "도교육청이 이번 추경 예산안을 준비 점수를 10점 만점에 5점 이하로 밖에 줄 수 없다. 도민들을 '희망 고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농어촌 고등학생 통학비 지원은 제 공약이기도 해 관심이 많은데, 관련 예산이 올라왔을 때 법률적 근거가 뭐냐 물었더니 제주특별법으로 하면 된다는 답변을 했다"며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이 사안은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해야 한다. 법을 어기면서 특별법에 따라 지급한다는 판단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 의원들 "고교 통학비 지원 검토 신중했어야" 질타

이어 "이러한 검토를 안 한 상태에서 추경에 급하게 올리면 지역주민과 학부모는 '의원들이 발목 잡았다'고 할 것 아니냐"면서 "도민과 학생에게 희망을 줬다가 뺏는 상황을 누가 만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병우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제주지역 농촌은 신3고 현상과 코로나19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례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교육감 공약이고, 상위 법령 근거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아쉬움을 전했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농어촌학교 통학비 지원예산이 삭감되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지 않겠나"라며 "상임위 심사 결과를 존중하지만, 아쉽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순문 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준비하기에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면서 "인수위가 마지막까지 공약 과제 정리를 확정하지 못한 부분 있었고 예산 준비 기간이 보름 정도밖에 없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앞서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농어촌학교통학버스(교통비) 지원은 44억원 중 39억원이 감액됐다. 또 중 초·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예산은 161억원 중 42억원이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