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하수 수질 전용 측정망 구축 사업과 지하시설물(상수도관) 정확도 개선 사업이 이뤄지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일 제3차 정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투자심사 (10건) ,국가직접공모사업 (4건), 공기관대행사업(4건), 지방재정영향평가( 4건), 주요재정사업 (1건)을 심의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투자심사 대상 10개 사업 가운데 제주지하수 수질 전용 측정망 구축 사업과 지하시설물(상수도관) 정확도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 의견을 냈다.

하지만 도비로 추진하는 강정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과 강정마을 한울타리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을 요구하며,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2023년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과 제주도보훈화관 건립사업 등 6개 사업은 조건부 추진 의견을 냈다.

또 국가직접 지원 및 공모 사업 4개는 모두 적정 의견을 받았다. 4개 사업은 서귀북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성산초 다목적체육관 건립, C-ITS연동 버스 운전자용단말기 구축,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사업이다.

아울러 공기관대행사업 4건 가운데 제주연구원의 제주미래비전 도민 공감프로젝트는 사업계획 변경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앞서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2022년 주요재정사업을 평가하고 34개 사업에 대해서 ' 미흡 이하' 평가를 내렸다.

미흡 이하 사업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신용회복 지원사업, 중화권 관광객 유치 활성화 사업, 행원연안 국산화 풍력발전소 운영· 관리 사업, 해녀유산 답사 프로그램 운영 사업, 제주소라 판촉 및 소비촉진 행사, 삼다공원 야간 콘서트 등 이다.

전년대비 우수 이상(매우 우수＋ 우수)비중은 5.9% 증가했으며, 미흡 이하(미흡＋매우미흡)는 비중은 19.2%p감소했다. 특히 행사성 사업의 경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계획 변경이 빈번했던 2020년 사업에 대한 평가에 비해 등급개선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도는 매우 미흡 평가 사업에 대해서는 2023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을 전액 삼각하고 미흡 사업은 2022년 본 예산기준 10% 감액할 예정이다. 보통 사업은 2022년 수준에서 예산규모를 유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