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제주자치도의 2023년 본예산안 편성이 진행중인 가운데 29일 제주지역 농업단체가 "더 이상의 1차산업 홀대는 안된다"며 11% 이상의 농업예산안 편성을 촉구했다.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공개하는 예산 확정 고시안 기준 올해 농림해양수산 부문 예산 비중은 10.8%로 2015년과 비교해 2.8%포인트(p) 감소하는 등 매년 예산 비중이 줄고 있다"며 제주도정의 농업보호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단체는 이어 "농민들이 농업 홀대감과 박탈감에서 벗어나 제주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수립시 최소한 총예산 증가율을 반영하고, 1차산업 예산비중을 최소 도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11% 이상으로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농가부채 증가의 주원인인 정책자금 자부담 비율을 낮추고, 농업 융자금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예산을 수립하라"고 덧붙였다.

또 이날 오전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 (사)한국여성농업인제주도연합회, (사)한국농촌지도자제주도연합회 등 도내 3개 농민단체는 서울에서 열리는 농민총궐기대회 참가에 앞서 제주공항 대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가 경영 불안해소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곡물 자급률 20%대, 식량자급률은 45.8%에 그치는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식량안보·식량주권이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현 정부와 정치권은 농가 고통은 외면한 때 기득권 싸움에 전념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국제통상 관계에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가 경영 부담 완화 위해 생산비 보전 대책 마련 ▷농촌 인력난 해소 위해 노동력 확보·지원 방안 마련 ▷쌀값 안정을 위해 구곡 추가격리와 신곡 선제적 격리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 4% 이상 확충 ▷기후·환경 변화 대비 농업 재해대책 확대 실시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