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자의 문연路에서] "민간 중심 현장 재난관리 시스템 개선을"

[원화자의 문연路에서] "민간 중심 현장 재난관리 시스템 개선을"
  • 입력 : 2022. 10.25(화) 00:00
  •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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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태풍, 집중호우, 홍수, 가뭄, 폭염, 폭설 등과 같은 극한 기상현상의 발생 빈도와 규모가 증가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14일 서귀포시 인근 해상에서 관측이래 제주에서 가장 강력한 규모 4.9 지진이 발생했다. 올해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관통하면서 공공 및 사유시설 피해가 총 1만2055건 피해액은 7억2300만원에 달했다.

자연재난 및 재해 발생에 따른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 4단계(예방, 대비, 대응, 복구) 중 예방과 대비 단계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예방, 대비 단계 활동에 있어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 이는 다수의 인명과 막대한 재산피해로 연결되는 것은 불 보듯 뻔 한 것이다.

예측불허 기상현상 빈발
신속 복구체계 구축위해
최적 대응방안 모색 절실

과거와 달리 지구 온난화 및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열섬현상 등 기온 상승으로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되고 있다.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인해 정부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 역할 분담이 중요시 됨에 따라 2005년 1월 '자연재해대책법'을 전부개정해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자율방재단이 출범하게 된 이유에는 재난·재해 발생 시 자원봉사 단체들의 직·간접적 산발적 운영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각종 민간단체, 동호회, 방재전문가, 학계 등 지역을 가장 잘 아는 모든 분야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지역자율방재단원의 경우 이러한 각종 봉사단체, 동호회 등 일원들이 아닌 또 다른 단체로 구성됨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타 단체와의 상호보완적인 형태가 아닌 단일 활동 영역으로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도 많은 유기적인 역할과 도움을 필요로 하나 그렇지 못하여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021년도 기준 도내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현황을 보면 총 1176명으로 구성돼 있다. 단원 1인당 평균 관할 면적은 1.57㎢이다. 읍면동별 단원 1명당 관할 면적을 비교해 보면, 조천읍은 1인당 5.80㎢로 가장 넓으며, 일도1동은 0.02㎢로 가장 작아 지역별 재난 대응 체계가 비균등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자율방재단과 유사한 의용소방대의 경우 도내 총 74개대 2210명이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의용소방대의 경우 일부 한정된 지역에서 화재 발생 시 화재진화 활동을 지원하는 반면 자율방재단은 넓은 지역을 관할한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재난 발생 시 민·관이 협력해 재난 예방에 힘써야 함으로써 민간영역 활동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효율적인 재난 예방과 신속한 복구체계구축을 위해서는 지역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지침 마련과 현실적 지원방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지역 봉사단체와의 상호협력적인 체계와 단계별 매뉴얼이 구축돼야 한다. <원화자 제주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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