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가운데 지난 15일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를 언급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광역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 선출하는 것보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지역주민이 선택한다면 지방시대 균형 발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계의 오래된 쟁점으로 찬반이 엇갈리는 러닝메이트제는 그동안 '깜깜이 선거' 등으로 불렸던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해소할 대안 중 하나로 제기됐다.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교육감 직선제를 시행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정책에 대한 유권자 무관심 등으로 교육자치 실현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과도한 선거 비용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을 줄여 교육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점 등을 러닝메이트의 기대 효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러닝메이트제는 주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시대정신에 반한다며 반대하는 측도 있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가 무상급식 등의 교육복지 확대, 마을교육공동체와 미래교육 확산, 학부모의 교육 참여 확대 등의 성과를 가져온 만큼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회장을 맡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유기홍·강민정·도종환·서동용·안민석 의원과 이달 22일 '교육자치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연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가 '교육감 선거 제도를 중심으로 본 교육자치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고전 제주대 부총장 등이 참석해 '교육감 선거 제도를 둘러싼 쟁점'을 주제로 제안 토론을 이어간다. 토론회 장면은 동영상 채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